지성호 이어 태영호까지…탈북민 정계 진출에 바빠진 '통일부'

지성호 입당·태영호 지역구 출마 선언…北매체, 비난

통일부 "탈북민 보호·선거 중립 의무 모두 지킬 것"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2.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속속 정치권에 발을 들이고 있다.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바빠진 분위기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통일부로서는 이와 관련해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탈북민의 신변보호 등의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내 탈북민들이 정치권으로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선 탈북민들이 모여 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전날 탈북민 200여명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가칭 '남북통일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북한 민주화, 북한 주민과 탈북자 권익 수호 등을 구호로 내걸었다.

탈북민 특정 정당에 입당해 개인이 출마선언을 하는 사례도 나온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오는 4·15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다. 탈북민의 지역구 출마 선언은 처음이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지난 1월8일 지성호 북한인권단체 나우 대표를 영입하기도 했다.

탈북민이 국내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례는 지난 1994년 탈북한 조명철 전 통일교육원장이 2012년 제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은 경우가 유일하다. 2008년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윤승길 씨와 국민실향안보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도 출사표를 던졌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다.

이같은 탈북민의 정계 진출에 대해 북한 선전매체들은 비난을 하기도 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자유한국당이 지성호 씨를 영입한 것을 두고 "인재가 아니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던 범죄자"라면서 "지성호라는 월남 도주자는 잔인하고 포악스러운 인간 추물"이라면서 깎아내렸다.

대북주무부처 통일부는 탈북자의 정치권 진출에 대해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한 야당 의원이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라'고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한 경호는 경찰청 소관 사항이지만, 통일부는 일단 경호 강화를 경찰에 요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해서도 경찰청에서 신변보호 중이며, 신변보호 방법 등 세부사항은 경찰청 소관사항이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경찰청에 신변보호를 요구하기 전부터 이미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한 신변보호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통일부가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른 의무 때문이다. 이 법률에 따라 대상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국방부·경찰청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통일부는 말을 아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나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선거중립 의무가 있고, 북한 이탈 주민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통일부로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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