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라임 사태 방관하지 않았다”

“상황 파악, 대책 마련에 시간 걸려”

[사진=은성수 금융위원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를 금융당국이 방관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 2020년 업무보고’ 설명을 위해 19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8월 터진 걸 왜 이제 발표했냐는 지적이 있는데, 금융감독원과 협업해서 바로 사실 조사에 착수했으며 방관하거나 책임 회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라임 사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지난해 6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이상 징후를 포착했고, 8월 검사에 착수해 10월 끝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라임 펀드의 환매연기가 10월초 있었다는 것과 연관지어 볼 때 금융당국이 재빨리 대처했다면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은 위원장은 “질서 있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가지고 시장에 안정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일단 상황 파악이 필요했고, 우선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실사를 해야 했는데 실사가 복잡하고 검토해야할 것이 많아 늘어진 것이지 시간을 끈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상과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종합대책까지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지 책임회피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라임이 일단 피해자에게 실사 결과를 통보한 상황인데, 우리는 이 상황이 적정한 지를 평가하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 펀드가 증권사와 체결한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TRS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틀렸다 맞다 말하기는 어렵다”며 “14일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 발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관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제재안이 오는 3월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제재안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3월 임기 종료 이후 연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문책 경고’ 징계가 포함돼 있다. 손 회장 징계는 전결 권한을 가진 윤석헌 금감원장이 이미 결재까지 마쳐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다만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금감원장 전결 권한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논란이 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감원장이) 문책 경고를 한 것을 내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금감원은 조사 자료에 바탕해 여러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그룹의 임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금감원장에게 전결 권한을 준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임원 징계가) 자주 발생했다면 시급히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자주 발생하거나 당장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들어 고민해보겠다”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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