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융위]요청 즉시 추심 중단…채무자보호 소비자신용법 만든다

車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 1분기 중 발표…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

금융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은성수 금융위원장2020.1.29/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위원회가 소비자신용법(가칭)을 제정해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연체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채무자를 지원하도록 한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단속을 강화하고,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 등 실생활밀접 금융상품 개선에도 나선다.

◇채무자 요청 즉시 추심 중단하고 수용 여부 밝혀야…과잉 추심 억제

금융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방법 규율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체채무자가 상환조건 및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한다.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요청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연체가산이자 부과와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매각도 제한해 연체 중 무한 증식되는 연체채무부담을 한정한다.

‘추심총량제(연락횟수 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법정손해배상’ 등으로 과잉 추심을 억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도 보장한다. 채무자가 직장방문이나 특정시간대 연락금지 요구 시 추심자는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채무조정 제도도 개선해 채무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신청제도를 도입한다. 사각지대를 해소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피해구제 프로그램도 연계 제공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대응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은 불법광고 유통 시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광고 자동적출시스템으로 적발된 광고는 신속히 차단한다.

대부업 특별사법경찰 확대로 단속역량을 강화해 불법영업이득을 제한하고, 형사처벌은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진흥금융원 등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피해구제 프로그램을 연계 제공하고,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도 무료로 지원한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선 기관 간 협업, 신기술 활용으로 범죄시도를 사전에 차단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준을 높이고, 해외기반 보이스피싱조직 단속을 위해 국제수사 공조도 강화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금융회사의 책임 수준을 합리적으로 높이고, 보이스피싱 피해보장 보험상품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車보험·실손의료보험 등 실생활 금융 개선…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의 불편 사항도 개선한다. 우선 금융위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분기 안에 내놓는다. 운전자의 자기 책임원칙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 시 부담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논란을 일으키는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도 강화한다. 과소지급 문제제기가 있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 시 군복무 기간을 상실수입액 산정시 제외해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합리화 등 상품구조 개선에 나선다.

◇예방적‧선제적 관리로 금융안정…사모펀드에 최소한의 규율체계 마련

사모펀드‧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으로 위험요소도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해 사모펀드의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취약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운용사 내부통제 및 판매사‧수탁기관‧PBS의 감시‧견제 기능을 확충하고, 투자자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일부 운용구조에 대해서는 유동성규제, 정보제공 강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시 모니터링으로 금융당국 검사‧감독도 강화한다.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자본시장 중심, 현장 친화적으로 지속 전환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 구조조정 채권시장 육성 등이 핵심이다. 민간전문가, 기업 등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개선 종합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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