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중국 노린 '미·일·EU WTO 보조금 개정'…韓도 영향권"

미·일·EU "WTO 협정, 일부 국가 왜곡된 시장·무역 보조금 제어 못 해"

금지 보조금 유형 확대, 공공기관 개념에 국영기업 포함 등 주장

KIEP "'국가 자본주의' 중국에 가장 큰 영향…우리나라도 대비해야"

[제네바=신화/뉴시스]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 2018.04.12.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공동으로 제안한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칙 개정안은 국영기업에 의존하는 중국의 경제모델과 산업보조금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1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미·EU·일 공동성명에 나타난 WTO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방향 :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과 EU, 일본 통상장관은 산업보조금에 적용되는 WTO 보조금 규칙의 개정과 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17년 12월 제11차 WTO 각료회의 이후 총 6번의 공동성명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현행 WTO 협정이 일부 국가의 왜곡된 시장·무역 보조금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이를 위해 산업보조금에 대한 다자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성명에는 WTO 보조금협정상 금지되는 보조금 유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현행 WTO 보조금협정에는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 2개 유형만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금지보조금을 추가해 WTO 제소 시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보다 신속한 절차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공급과잉을 유발하거나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을 막는 유해보조금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보조금 공여국에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면 WTO 보조금협정 합치성 여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당국의 책임을 줄일 수 있다.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공급 왜곡이 다른 회원국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협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공공기관 개념에 국영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의를 협정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KIEP는 보고서에서 "이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다수의 WTO 회원국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국가 자본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성명으로 산업보조금에 대한 다자 차원의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KIEP는 "WTO 협정 개정에는 164개 회원국의 컨센서스(합의)가 필요하다"며 "이에 산업보조금 문제는 전 세계 주요 경제국을 포괄하는 WTO 복수국 간 협정(PA) 체결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KIEP는 "다른 회원국들의 입장 표명과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과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 지원 정책·제도를 비교해 통상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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