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비상] 한·중 경제장관회의·미세먼지 한중 협력사업 ‘차질’…대형 현안 밀려나

5월 ADB 연차총회, 6월 P4G 정상회의 줄줄이 악영향

근로감독관 대규모 충원했지만 3월 본격화 근로감독 차질

[헤럴드경제=김대우·정경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다음달 개최 예정인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 등 현안들이 잇달아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헤럴드DB]

19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3월 21일께 서울에서 제16차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열리고 3월5~6일 이틀간 서울에서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인 ‘청천(晴天, 맑은 하늘)계획’ 이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컨퍼런스 개최가 에정돼 있었다. 하지만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개최여부가 불투명하고 한중 청천계획 컨퍼런스는 무기한 연기됐다.

▶3월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불투명=한중 경제장관회의는 2018년 2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이후 후속 회의다. 올해 회의에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 문화·관광·콘텐츠 교류 및 신산업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중국서 별다른 얘기가 없어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양회 개최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로 중국의 상황을 기다려보겠다”고 전했다. 회의가 연기되거나 취소된다면 한중 간 경제 관계 개선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완전 해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등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올해 5월 인천 송도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6월 서울서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ADB 연차총회의 경우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서울(1970년), 제주(2004년)에 이어 이번 인천에서가 세 번째다.

당장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DB 연차총회준비기획단 관계자는 “3월까지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현재로선 예정대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한중 협력사업 ‘올스톱’·근로감독 ‘차질’=한중 양국이 추진 중인 대기협력사업인 ‘청천계획’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양국은 올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이달중 각자 이행계획을 마련해 오는 3월5~6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에서 이를 확정하고,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지만 컨퍼런스 개최는 무기한 연기됐다. 세부 이행계획이 확정이 지연되면서 미세먼지 저감기술 교류, 대기환경박람회 등도 기약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중 양국이 만나서 협의하는 일정은 모두 뒤로 미루고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는 주52시간제가 확대된 일선 노동현장의 근로감독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00인미만 사업장으로 주52시간제가 확대돼 근로시간 준수는 물론 임금체불, 불법파견, 취약한 건설현장 감독 등 노동현장의 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최근 3년간 근로감독관 910명을 충원했으며 올해 60여명을 추가로 충원해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할 경우 근로감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 근로감독은 유예를 요청받은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상 2월에 근로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근로감독을 본격 실시한다”며 “코로라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다음달 근로감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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