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셧다운'에 풍력발전은 '미풍'…신재생은 사상누각?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청풍호에 가동중인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인근 3인가구 기준 1300여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약 3MW 규모 전력을 생산한다. 태양광판 아래로 치어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 사진=우경희

정부가 탈원전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여전히 불안하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외국산 소재·부품의 가격 경쟁력 등에 밀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소재 업체 OCI가 중국업체와의 가격 경쟁을 버티지 못하고 폴리실리콘 국내 생산 중단을 밝힌 가운데, 한화솔루션도 폴리실리콘 생산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폴리실리콘 제조기업인 SMP와 넥솔론은 2017년 파산, 한국폴리실리콘은 2018년부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산업 밸류체인 중 국내에서 유일하게 잉곳·웨이퍼를 제조하는 웅진에너지 역시 지난해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표방한 데 비해 지원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특히 폴리실리콘 업체의 경우 생산단가의 최대 변수는 전기료인데 국내 업체의 전기료는 중국 업체의 2배 수준이다. 여기에 제조원가 역시 중국이 국내 업체에 비해 40% 가량 낮다.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정부에 전기료의 3.7%에 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면제해줄 것 등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 여론을 의식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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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도 국산 점유율 50% 미만…첫 발 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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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경면 두모리 ~ 금등리 공유수면 일원에 자리한 탐라해상풍력 단지 전경/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과 더불어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양대산맥인 풍력발전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국내에선 2000년대 현대, 대우 등 대기업들이 풍력발전 산업에 뛰어들었으나 그 중 두산중공업만 남았다.

두산중공업은 2005년부터 풍력발전 산업을 시작해 2010년 3MW(메가와트)급 첫 자체 개발 모델을 생산했다. 2017년엔 현대일렉트릭으로부터 5.5MW 해상풍력발전 기술을 인수했다.

현재 국내에선 8MW급 터빈을 개발하고 있지만 해외에선 이미 8MW급 터빈을 상용화하고 12MW급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풍력발전 기술을 개발해온 베스타스(Vestas) 등 글로벌 기업과 견주기엔 가격 경쟁력, 기술력 등에서 아직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2018년 말 기준 국내 풍력산업 시장의 외산 풍력 발전기 점유율은 50%를 웃돈다. 덴마크 베스타스가 시장점유율 32.4%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국내 기업인 유니슨(점유율 19.5%), 두산중공업(점유율 12.2%)이 잇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의 가교로 삼겠다고 발표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도 연료부터 핵심 설비인 가스터빈까지 외국산을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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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자리 잡으려면 국내 기업 우대 정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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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업계에선 신재생에너지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공급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같은 제도를 도입해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자리 잡지 못할 경우 혜택은 해외 기업들이 보게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시장이 커질텐데 가격 경쟁력으로만 판단해서 가격이 저렴한 외사만 키워주면 역으로 국내 기업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이 투입돼야 사업성이 보존된다"며 "발전사업자들도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까지 폭넓게 보고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자리잡기 위해선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는 기존 전력 공급시장을 열어주고 입지규제, 인허가 등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는 "한전만이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에선 새로운 발전 기술이 나타나도 자리잡기 어렵다"며 "전력 공급 시장을 열어줘야 시장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한계를 인정해 전환속도를 낮추고, 에너지 솔루션이 등장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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