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도마…野 "초기방역 실패"

복지부 등 코로나19 업무 보고…박능후 참석

미래통합당, 입국제한 조치-선제적 대책 촉구

與 "정부 선제 대응…지역사회 대비책 강구를"

복지위, '코로나19 대응 3법' 상정…20일 의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2.18.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업무 보고를 위해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대구에서 해외 여행력이 없는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29번, 30번 부부 환자 역시 현재까지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국내에서 감염 경로가 분불명한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다.

지난달 30일 긴급 현안 질의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열린 회의에서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통합 정당)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29번, 30번, 31번 확진자의 감염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29번, 30번, 31번 환자의 경우 사실상 해외오염 지역을 다녀온 이력도 없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도 없다. 그래서 감염 경로도 알 수가 없다"며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다고 생각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이 "저희들은 그것(지역사회 감염)은 현재 좀 더…(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지역사회 전파는 감염원을 정확하게 모를 때, 그리고 그것이 발생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는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진작부터 있었다"며 "(우한 등 중국에서) 감염된 분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일단 들어오게 해 그분들을 쫓아 주변만 검사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꾸 뒷북치지 마시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며 고위험 지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등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중국에서 하루 4000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1500명이 우리 국민"이라면서 "입국제한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코로나19가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에서 나타났을 때 감염병 전문가들은 대개가 다 지역사회 감염병이라고 했다"며 "코로나19는 시작부터 지역사회 위험을 대단히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그런데 정부는 29번, 30번 환자가 생겼는데도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 인색한 평가와 예측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초기 감염 의심자 입국 등에서부터 철저히 통제하지 못한 초기방역 실패"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 역시 "지역사회 감염으로 (코로나19의) 감염 패턴이 많이 확대됐다고 보여진다"며 "29번, 30번, 31번 환자는 해외 여행 이력도 없고 기존 접촉자 명단에도 없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 경우) 지역사회의 감염병 경로 파악도 어렵지만 더 치명적인 문제는 이분들의 감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슈퍼 전파자들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0.02.18.kkssmm99@newsis.com

윤 의원은 특히 "29번 확진자가 서울 소재 병원과 약국 4곳을 총 12번 방문했는데 확진 테스트조차 받지 못한 것은 방역 체계의 구멍"이라며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질병관리본부, 전문가와 여러 차례 계속 토의하고 있다"며 "유입 차단도 여전히 유효해 그 부분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면서도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31번째 환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과거처럼 환자가 급증하지는 않았고, 임시생활하던 700명도 무사히 퇴소했다"며 "선제적인 정부의 대응에 국민은 처음으로 국가가 있음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29번, 30번, 30번 환자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 아직 29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파악되는대로 상세히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29번, 30번, 31번 환자는 방역 감시망 밖에서 나온 환자라고 파악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지역사회 감염 대비책을 보다 예상 시나리오 단계별로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어느 한 쪽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에 모두 집중해야 한다"며 "위험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하게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코로나19 대응 3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검역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복지위는 오는 19일 법안소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거쳐 20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5일로 잡힌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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