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코로나19 대응지침 제6판 빠르면 19일부터 적용"

"대응지침 제6판, 오후 방대본서 공개할 것"

"의료현장 혼선 줄일 수 있도록 구체성 담아"

"공군 3호기, 크루즈 선 내 귀국 희망자 이송"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요양병원 및 간병인 전수조사방안 등을 브리핑 한 뒤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 2020.02.1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이기상 기자 = 정부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중소병원의 대응책 등 새로운 사례정의 제6판 지침을 이르면 19일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제5판 보다 구체성을 담은 제6판에 대한 최종 협의가 이뤄졌으며 오후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공개될 것"이라며 "빠르면 (지침 적용이) 19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이어 "의료진의 판단하에 확진에 필요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이미 사례정의 제5판 지침으로 나갔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제6판은 밀접접촉자가 아니더라도 접촉자를 접촉한 경우, 중국이 아닌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해외를 여행한 경우 등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지침 개정은 지난 7일 대응지침 제5판 실시 후 11일 만이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전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인 사람은 의사환자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구체성을 담은 제6판에 대한 최종 협의를 마친 상태다. 이르면 이날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본부장은 "내일부터 사례정의를 개정한 6판을 시행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보다 명확한 이해와 실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3호기를 보내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이송할 계획이다.

다음은 김 부본부장과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과의 일문일답.

-31번 환자는 다른 확진환자와 접촉력이 있었나. 이 환자 또한 감염원과 감염 경로 알 수 없는 가능성 있나. 퇴원하는 2명은 몇 번 환자인가.

"31번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진행 중으로 확인이 어렵다. 오후 브리핑에서 자세한 상황 공개하기 전까지 시간적 제약이 있을 것 같다. 59년생 여성으로 대구에서 발생했으며, 증세 후 동선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브리핑하겠다. 퇴원하는 환자는 12, 14번 확진자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치료 받고 오늘 격리해제돼 퇴원했다."

-일본 크루즈선에 있는 우리국민 이송을 위한 전용기 출발과 도착 시간 알 수 있나. 그간 승객 9명과 승무원 5명으로 분류했는데, 귀국 희망자도 이렇게 분류되나. 일본 정부에서 진단 검사 후 음성인 경우 하선시키기로 했는데, 이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

"출발 시간은 가변적일 수 있어 개략적 시간으로 알려주겠다. 정오 서울 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다. 오늘 오후 4시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내일 4시 출발을 목표로 한다. 오전 4시다. 8시 전후로 김포 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러 변수가 있어 예상 시간이라는 점 이해해달라. 귀국 희망자는 내국인 4명과 일본인 남성 배우자 한 명인데 최종 변수 있을 수 있다. 이 중에는 승객 외 승무원도 있다. 승무원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선사와 협의가 필요해 최종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다.

이번 출발에도 의사·간호사·검역관이 동승하고, 외교부 지원 인력도 일본으로 간다. 현재 요코하마 항에 의료 인력이 직접 가서 선내 검역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선내에서 1차 검역을 하고, 이송한 오후에 탑승 전, 탑승 과정에서 의료진이 관찰과 의료적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검역 전 코로나19에 대한 검진 결과가 양성으로 밝혀지면, 탑승하지 않고 현지에서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이송 과정에서 방역 상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현지 의료기관 이용하게 된다. 증상이 발생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최종 탑승하지 않고, 일본내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방역 상 위험도 최소화하는 조치가 균형있게 고려될 것이다."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치사율이 낮다는 설명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봉쇄가 아닌 고위험자를 위주로 한 관리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이야기도 한다. 방향 전환에 대해 준비 중인 것이 있나, 있다면 어느 시점에 전환할 수 있나.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받고 있지만 아직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은 29, 30, 31번 환자의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은 공식적으로 중대본이 평가하고 현재 상황을 진단하게 될 것이다. 다만 중대본뿐 아니라 중수본도 지난주부터 거듭 말하고 있지만 외국의 발생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에서 최근 세 명의 확진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감안해 지역사회의 감염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미리 고려하고 이에 대한 조치도 시작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기계적으로 확진자 몇 명이 나오면 이러한 대책을 쓴다 같은 것은 없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방역 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외부 위험 요인을 차단하는 조치와 국내 대응을 취하는 조치가 균형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발생상황, 질병의 진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대책본부와 협의 중이다."

-29, 30, 31번 확진자 등 기존 역학적 특성과 연결고리 부족한 환자 나왔다. 지역사회 전파의 본격화로 봐야 하나. 방역 당국, 중수본 입장은 어떤가. 어제 일본 후생성 장관과 통화한 부분 관련해 우리나라의 진단 시약과 검사 방법 등을 일본에 제공하겠다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진행 상황은 어떤가. 그리고 크루즈선 내 한국인 이송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뭔가. 특히 왜 공군 3호기가 투입된 것인지도 알려달라.

"지역사회 전파 판단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은 답이다. 중대본의 최근 역학조사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방역대책본부가 공식 판단을 하게 되면, 중수본이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다. 한·일 보건부 장관들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자 두 명이 대화할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한·일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논의했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본다.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고, 크루즈선 내 한국인의 안전과 건강한 귀국에 대해 일본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응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진단 시약이나 기술 부분에서 협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포괄적 이야기가 있었다. 구체적 협력 방안은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실무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다. 질문한 것과 같은 구체적 내용이 논의된 것은 아니다. 원칙과 방안, 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공군3호기의 기종은 VCN235이다. 현재 오기로 한 이들이 최대 5명, 한국에서 가는 인력을 감안하더라도 10명이 좀 넘는 정도다. 비행기 운항에 필요한 인력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많지 않은 숫자다. 이 비행기는 19인승이다. 탑승 인원에 대한 고려가 있었고 소형 기종 중에서도 경제성 있는 기종을 선정하게 됐다. 민항기 중 작은 것들은 탑승인원이 거의 200명에 가깝기 때문에 일반 민항기를 투입하면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또 소형기종 중에서도 고가인 기종 역시 추가 비용이 있다는 부분에서 이 항공편을 선택하게 됐다. 비용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승객 편의도 고려했다. 이 비행기는 원래 수송기였던 것을 탑승 용도로 개조한 기종이다. 따라서 원래 군용 수송기는 서로 마주보게 돼있고 좌석도 불편할 수 있지만, 이 기종은 개조를 통해 전방을 바라보도록 19개 좌석이 배치돼 있다. 그래서 4시간여의 탑승에서 탑승객들이 안락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점 등 종합적인 고려하에 대통령과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공군3호기를 대통령 전용기라고 표현한다. VCN235가 처음 도입 때는 대통령 전용기였지만, 2008년부터는 총리나 장관도 탑승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정부 수송기로 표현해 왔다. 3호기랑 같은 기종인 공군5호기를 북한 풍계리 행사 때 기자단을 보낸 적도 있다. 그때도 정부 수송기라고 했다. 정부가 이렇게 수송기라고 해왔던 기체를 대통령 전용기라고 표현했다. 어떤 협의과정 거친 것인가. 대통령 전용기로서 보내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달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제까지가 목표였다. 마무리 됐나. 위원 명단 공개할 것인가.

"대통령 전용기에 관한 문제는 개략적으로 외교부와 협의하고, 중수본과도 협의했다. 청와대하고도 협의가 있었다. 파악하기로는 3호기는 소형 기종으로서 대통령의 국내 이송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 공군2호기를 국내에서 이용하는데, 2호기는 탑승 인원이 3호기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안다. 그래서 3호기는 주로 예비용으로 대통령 전용기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손실보상위원회는 추천 받아 마무리 중이다. 확정되면 명단 공개하겠다."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대통령 전용기 파견 배경에는 해외 위난 상황이 발생할 때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중수본에서 결정 됐다. 정부에서 운용하는 정부 전용기에는 여러 기종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방금 말한 공군3호기인 대통령 전용기다. 정부에서는 여러 사안 감안해서 관계 기관 협의 거쳐 대통령 전용기 보내기로 결정됐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에서 추가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안다."

-현재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혹시 연락이 안되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3일간 연락이 안되면 지자체, 경찰청에 통보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례가 있나. 두 번째는 어제 폐렴환자 전수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언제 어떻게 몇 명이나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논의된 부분이 있나.

"원인이 확인 안 된 폐렴의 경우 입원환자나 신규 확진환자부터 원인을 조사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방역대책본부와 협의했다.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고 최종 확정까지 조금 더 시간 필요하다. 자가진단 앱 관련 구체적 수치는 브리핑 후 확인하겠다. 대체로 본인 스스로 입력하는 비율은 88% 정도 된다. 연락이 안 될 경우, 제대로 입력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현재 연락하는 체계 취해 가동 중이다. 얼마나 연락이 안됐는지에 대한 수치는 확인 후 알려주겠다."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의료진의 판단하 원인불명 폐렴환자 진단하겠다 했는데, 구체적 시작 시기는 언제인가.

"의료진 판단하 확진에 필요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이미 사례정의 5판에 지침이 나간 바 있다. 현재 오판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달라는 요구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밀접접촉자가 아니더라도 접촉자를 접촉한 경우, 중국이 아닌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해외를 여행한 경우 등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성 담은 내용을 가지고 최종 협의 이뤄졌고 아마 오후에 브리핑할 것으로 본다. 빠르면 내일로 예상된다. 내일부터 제6판, 사례정의 개정 6판을 시행하게 되면 보다 명확하게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실행이 가능할 것이다."

-어제 오늘에 걸쳐 요양병원 간병인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했다. 방문 조사인가 공문을 통한 조사인가. 방식이 어떻게 되나,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도 알려달라. 그리고 어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전문가들과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형태의 자문단은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인가.

"요양병원 실태조사는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등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결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파악하려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다. 요양병원, 시설은 고령층이 많고 질병을 갖고 있거나 면역력이 취약한 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집단 감염이 있을 경우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히 점검하고 있다. 간병인이 몇 명 있는지 등이 결과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인단 중국 등 (감염병 발생) 외국에 다녀온 이들이 14일간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면역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지, 외부인이 들어올 때 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또 기록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현지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자문단은 중수본 본부장인 복지부 장관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시 자문과 유선, 대면을 통해 의견 듣는 자리를 갖고 있다. 어제 나왔던 이야기를 모두 말할 수 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주의 기울여야 할 방역 조치에 대한 의논도 있었다."

-시·도별 병상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1:1점검은 어떻게 이뤄지나.

"기본 가이드라인은 중수본에서 지난주부터 진행했다. 지역사회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떠한 병원 내지 병상을 활용할 것이냐, 어떤 순서로 활용할 것이냐, 인력배치는 어떻게 하고 치료에 어떻게 투입되게 할 것이냐, 장비는 다 갖추고 있느냐, 없다면 어떻게 갖출 것인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점검했고 일부 시·도는 전문가, 중수본, 방역대책본부가 함께 점검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 준비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잘 된 부분은 다른 시도에 전파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같이 고민했다. 이처럼 각 시·도 자체의 계획에 대해 적절한 대비가 갖춰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1:1의 의미는 지자체별 각각 점검한다는 것이다."

-대구시에서 오전 31번 환자 관련 브리핑을 했다. 이 환자가 교통사고가 난 후 7일부터 입원해 8일부터 발열이 시작, 격리조치된 것은 17일이다. 9일간 병원에 머문 것이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맞는지 확인해달라. 만약 이 부분이 방역대책본부의 사안이기 땜누에 모른다면 컨트롤타워 발표 전, 지자체가 동선과 발병일 등을 발표한 것이고 지금도 확인이 안된다는 것인데 정보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예상대로 방역대책본부가 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확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선행된 후 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양해 부탁한다."

-일본에서 온 이송민들 김포공항으로 들어와 인천공항으로 격리된다고 했는데 이유가 뭔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15번 환자는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누락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환자가 격리수칙 위반한 것은 경찰에 고발이 어려워지는 건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인천공항은 지난 3차례 우한 이송 교민을 검역하고 관련 조치를 취했던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고려하는 것으로 귀국 결정을 했다. 김포공항에 새롭게 설치하는 것 보다 기존 시설과 이미 익혀진 선례를 쉽게 따를 수 있는 점 고려됐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침 중수본 회의에서 지자체와 지침 발급 주체, 통지서발급 주체를 명확히 하자는 논의 있었으나 15번 확진자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방역대책본부에서 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귀국 희망자 중 승무원이 있나. 최종 (탑승자) 숫자는 언제 발표할 수 있나. 승무원과 관련해 선사와 협의가 필요하다 했는데 아직 협의 중인 건지, 길어지고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인가.

"희망자 중 승무원이 있다. 승무원의 경우 선사와 고용 계약에 대한 부분과 일반 승객과는 다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어 조금 더 확인 내지 협의가 필요하다. 구체적 내용은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두 번째는 소위 PCR 검사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까지 확인해야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증상이 있다면 탑승하는 것은 교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 바람직하지 않고 방역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다. 최종 탑승자는 탑승 절차 완료 후 또는 도착 시점에 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귀국 희망하는 이들 중 승무원이 있다. 승무원은 고려 사항이 많은데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현재 일본과 순조롭게 협상 진행되고 있다. 귀국 희망자들이 모두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협상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준 일본 정부와 인내해 준 우리 국민에 감사 말씀 드린다."

-어제 (박능후 복지부) 장관 통화 내용 중 자료를 보면 후생성 대신에게 우리쪽에서 (진단검사 관련 기술 등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대신은 진단검사역량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완곡한 거절 아닌가.

"그렇게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 협력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고, 일본 후생성 대신도 이 부분에 대해 추가 기술적인 논의가 진행될 만한 사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 장관은 연락이 안되고 있다는데 보건 당국간 핫라인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것인가.

"질병에 대한 감염병 정보 공유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법규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다만 중국위생건강위원회, 우리로치면 보건 담당 장관급 인사의 경우 아마 베이징이 아닌 위험 발생 지역을 방문하고 있어 연락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했다. 협의는 현재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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