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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선거제 개혁

복잡해진 선거제도가 ‘의석수 계산기’까지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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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영한 의석수 계산기 공개
한국일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7일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21대 국회 의석수 계산기’를 선보였다. 의석수 계산기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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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선거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별 의석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의석수 계산기 사이트가 공개돼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7일 쉽고 빠르게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 의석수 계산기(의석수 계산기)’를 만들어 공개했다.

이번 4ㆍ15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0석의 연동형 캡(cap) ▲17석의 병립형 비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석수 예측이 과거 선거보다 어려워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투표한 정당별 투표 결과를 100% 의석수에 적용하지 않고 50%만 반영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다만 연동형 캡을 도입해 비례의석 47석 가운데 30석까지만 적용된다.

이 계산기는 정당득표율을 합계 100%가 되도록 입력하고, 예상 지역구 의석수 합계가 253석이 되도록 입력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비례대표 의석 중 50% 연동률이 적용되는 30석에 정당 득표율을 반영한 ‘준연동형 비례’ 값과 기존 방식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17석을 단순 배분한 ‘병립형 비례’ 값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정당별 의석수 합과 의석 비율 값도 자동 계산된다.

참여연대는 선거제도가 복잡하게 바뀌었음에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 시민들이 선거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한다. 민선영 참여연대 간사는 1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서 의석수 계산기를 만든 이유에 대해 “복잡한 선거제도를 만든 국회나 이걸 집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지 않는지 화가 났었다”며 “누군가는 꼭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해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구는 253석이고, 비례대표는 47석인데 캡을 씌웠다는 것은 상한 의석을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만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도 47석 전체가 아니라 30석까지만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구 투표용지에 어떤 걸 투표해도 1등이 당선되는 건 똑같지만, 기존에 있었던 비례대표 47석에 대한 분배 정의가 달라졌다”며 “특히 작은 정당을 지지하고 계셨던 분들께 희소식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회로 진입하는 문턱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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