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시장임금, 매년 '업종별 임금 분포'로 확인

고용부, 사업체 특성별 임금 현황 공개

규모·산업, 직업·경력 등 6개 변수 분석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올해부터 기업의 규모, 직종, 성별 등을 고려해 동종 업종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임금 분포 현황이 공개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올해부터 매년 하반기 사업체 규모와 업종, 직업·경력, 성·학력별 임금수준을 포함한 '사업체 특성별 임금 분포 현황'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와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기업들은 임금 인상률 결정시 실적·성과뿐 아니라 '동종업계 임금수준'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고용부 임금 결정 현황 조사에서는 임금인상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 실적·성과'(65.1)에 이어 '동종업계 임금수준'(62.8)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기업과 노동자가 참고할 수 있는 시장임금 정보가 충분치 않다는 애로도 제기돼 왔다. 2018년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중 임금 정보 수집 여부 설문에서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53.2%로 '수집하고 있다'(46.8%)는 응답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현재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민간 기관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별 임금 격차를 좁히기 위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사업체 특성별 임금 분포 현황'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가운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치 '임금구조부문' 원자료 등에 근거해 제작됐다. 매년 1인 이상 약 3만3000개 사업체, 소속 근로자 약 97만명에 대한 6월 기준 고용형태·연령·학력·근로시간·정액급여·초과급여 등을 발표하는 조사다.

임금 분포 현황은 현장에 필요한 ▲사업체 특성(규모·산업) ▲직무 특성(직업·경력) ▲인적속성(성·학력) 등 6가지 변수를 교차 분석해 38개 조합, 76개 부문의 임금 정보를 도출했다.

먼저 기본 변수로는 사업체 특성과 직무 특성이 고려됐다. 사업체는 크게 산업과 규모로 나뉜다. 산업은 대·중분류로 구분된다. 규모는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5~29명, 3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으로 나뉜다.

직무에서는 직업과 경력으로 그 특성을 구분했다. 이 가운데 직업은 대·중·소분류로 나뉜다. 경력은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등 7개 경우로 구분됐다. 추가 변수로 고려된 인적 속성에서는 남·여 성별과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등 학력이 고려됐다.

통계는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초과 급여를 제외한 정액 급여와 특별 급여를 합산한 연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값과 중간값 등 4가지 수준별 임금정보를 제공한다. 임금 수준을 가장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열했을 때 최소값에서 25%, 50%, 75% 위치에 있는 값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특정 업종 내 사업체 규모, 직업별 임금수준을 참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 사업체 규모나 경력, 성별·학력 등에 따른 연간 임금 수준을 알 수 있고 사업체 규모와 산업 또는 특정 직업 내 경력·학력에 따른 임금차이, 성별 등에 따른 임금격차 수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 설계와 분석 작업을 주관한 오계택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원하는 정보를 일일이 검색해 비교해야 했던 현행 임금정보 제공방식과 달리 보다 상세한 전체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의 임금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소장은 "임금정보에 대한 인프라를 축적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내 자율적 임금격차 완화 기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매년 하반기에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과 격차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임금 정보가 기업의 경영상 비밀로 인식돼 왔다"며 "통계 분석 방식을 통해서라도 임금분포 및 격차정보와 관련한 공공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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