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막아라' 코로나19 방역 예비비 1041억원 푼다…국무회의 통과

검역소 임시 인력 확충 등 진단 역량 강화에 203억

콜센터 등 방역대응 인력 확충…즉각 대응팀도 운영

격리자 치료 지원 313억…무상으로 격리치료비 지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규모 메르스 사례 참고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DB 2020.02.04.since1999@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방역·검역과 관련한 예산 부족분 1041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물자·장비 확충 등 방역 직접 대응조치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예산지원을 긴급 편성·지출할 계획이다. 검역, 진단, 격리, 치료 등 방역 전 단계의 긴급한 수요를 관련 법령과 재정지원 원칙에 따라 적기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주요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방역대응 체계 확충에 41억원을 쓴다. 1339 콜센터 인력을 169명 확충하고 즉각 대응팀을 30팀 운영하는 등 국민이 제때 안심하고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 현장의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검역·진단 역량 강화에는 203억원을 지원한다. 검역소 임시 인력 확충을 20명 늘리고 민간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를 확대한다. 음압캐리어(이동식 환자 운반기)를 40대 확충하는 등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격리자 치료 지원에는 313억원을 편성했다. 에어텐트, 이동형음압기, 냉난방장비 등 선별진료소의 장비비·운영비를 대폭 확대(233억원), 입원 치료 병상 설치 및 장비 확충(58억원) 등을 통해 방역체계를 보강하는 게 목적이다. 의심 및 확진 환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치료비(21억4000만원)도 지원한다.

277억원 규모의 방역물품도 확충한다. 187억원 예산을 투입해 감염병 예방 물품 키트 등 방역물품이 보건소, 검역소, 의료기관 등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은 국고로 운영을 지원하는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대상 밀집이용지설에 보충적 소요로 지원한다.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격리 치료자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비를 총 153억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메르스 사례를 참고해 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10억원), SNS, 매체·옥외광고 등 홍보 확대(17억원) 등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에 필요한 소요를 반영한다. 우한 교민의 임시생활 시설 운영 관련 교민들의 생활 편의 및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예산으로 27억원도 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차적으로 목적예비비 지원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 보상, 추가적 방역 대응 소요 등 예산지원 측면에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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