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투 "코로나19 추경 10~15조, 적자국채 7~12조 예상"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DB금융투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10조~15조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7조~12조원으로 추산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18일 "2015년 메르스 때)나 2001년 테러,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15년 가뭄 등으로 인한 재해 복구 수요가 있을 때 어김없이 추경이 편성됐다"며 "특히 올해 세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추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DB금융투자] 2020.02.18 hyung13@newspim.com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성장률이 1.0~1.5% 하락한다면 한국의 성장률은 0.35~0.53%(중간값 0.44%)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며 "0.44%의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시 GDP 대비 1.5%의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경상GDP 기준으로 보면 26조원(재정승수 0.3 추정시) 정도지만 국가 재정이 감당하기에는 큰 규모이고 총선을 앞둔 야당의 반발도 있어 이보다 축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애널리스트는 "작년 세수가 줄어 추경의 주요 재원인 세계잉여금이 없다"면서 "10조원 남짓한 바이백용 국채 중 일부가 추경용으로 전용할 수 있다"며 "예년의 추경 편성 경험에 비춰봤을 때 추경 총 금액은 GDP의 0.7%전후인 10조~15조원, 적자국채 발행은 7조~12조원 정도"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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