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 쇼크-韓경제 앞에 놓인 시험대

우한발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초기 대응 실패로 전 세계 경제가 다시 시름에 잠겨 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분기에 1%포인트, 상반기에 0.7%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총수출의 26%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도 올 상반기에 0.5%포인트 내외의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정치 지형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생활이 가뜩이나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리원량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체제에 의구심을 품는 사람이 늘고 있고, 지식인은 언론 탄압 중지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관련 당국이 의료 자원을 뒤늦게 대량 투입하고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 혹시라도 11월 재선을 전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조금 축소,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될 경기 부양책 패키지는 지방 부채, 그림자 금융, 부동산 버블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것이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정치 불안 리스크가 없는 저렴한 생산기지나 거대 시장'이 아니다. 진출 기업으로서는 중국 시장에 잔류해 얻는 편익과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을 비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은 강도의 생존·발전 노력을 동남아 등 중국 밖 다른 시장에서 했을 때 얻을 기회편익도 고려해야 한다. 만일 답이 '탈(脫)중국'이라면 생산기지를 중국 밖으로 옮기거나 진입 방식을 보다 덜 위험한 방식으로 낮춰야 한다. 특히 중국 내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사업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해당 사업부를 구조조정하거나 타 지역으로의 철수를 준비하는 것이 옳다.

한국에서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중국 물류 기능이 정상화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 물류 기능이 정상화될 경우 그동안 쌓였던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저가 중국산 제품이 물밀듯이 내수시장에 반입될 것이다. 정부로서는 이 같은 덤핑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재정 및 금융·통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위축된 투자와 소비 심리를 살리는 데 매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유턴하는 기업들에 아파트형 공장의 임대조건을 완화하고 정착 기간 세제 감면이나 저리 융자 혜택 제공을 검토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지금부터 2023년 3월까지의 중국 상황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정치적으로는 지역 간, 주민 계층 간 이해갈등이 첨예해지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시장을 제외하고는 성장 모멘텀이 소진돼 비국유기업과 지방 은행들의 도산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길 바라지는 않지만 이제부터는 정부나 기업이나 중국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다. 특히 기업들은 어렵겠지만 수출, 투자 등에 관한 대중국 의존도를 미국 수준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만일 미국 측이 중국의 불완전한 1단계 합의를 걸고 넘어지거나 중국의 다른 대도시에서 제2, 제3의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들은 구조조정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중국 시장에 투자를 확대할 때가 아니라 기존 투자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할 때다.

[김익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아세아문제연구원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