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앞두고 `집값 딜레마`…`수용성` 잡자니 표심이탈 걱정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2개월도 채 안 남겨놓고 '부동산 딜레마'에 빠졌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총선 표심' 때문에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지역구 의원들의 요청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창릉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수도권 북부인 고양·김포 지역 민심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수도권 남부지역도 부동산 규제 강화로 표심 이탈이 진행될지 민주당 지도부도 고심하고 있다.

17일 오전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수·용·성 지역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외지인·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움직임이 있다고 본다. 시장 불안이 심화·확산했을 때 여러 대책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면서도 "시장 안정도 기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규제를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 셈이다. 다만 큰 틀에서 규제 기조를 꺾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일관된 기조가 중요하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틀은 견고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조 정책위의장 말은 선거를 앞둔 여권의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발언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적극 호응하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이지만 당장 눈앞에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폭발력이 큰 부동산 이슈로 인해 지지층 이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인 16일 비공개 당정청 정례협의회에서도 민주당은 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해 '숙고한 뒤 판단하자'는 소극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14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방문해 "다음주 수·용·성 규제를 발표하겠다"고 했을 때도 이 대표가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와 호흡을 맞추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뒷받침해왔던 민주당 모습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공약 발표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수·용·성 지역 규제와 관련해 "당정 간에 논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미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여파로 흔들린 수도권 핵심 선거구 '일산벨트'의 민심을 다잡아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지난해 5월 창릉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집값 하락을 우려한 일산 지역 민심이 크게 돌아섰다. 이곳 고양 병·정의 현역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출마하는 가운데 어려운 선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두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를 고심하고 있다. 다양한 후보군을 놓고 지역 경쟁력을 조사해왔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일산 지역 전략공천 후보를 저울질하는 사이 야당에선 약점 파고들기에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일찌감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김현아 의원을 고양정에 전진 배치하면서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을 공략하고 나섰다. 고양정 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로 통하는데 이미 '창릉 신도시 개발계획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고 부동산 표심 몰이에 들어갔다.

부동산 정책이 표심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치자 수도권 지역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아예 공개적으로 규제 완화 목소리까지 내고 있어 주목된다. 당내 '수도권 험지 모임'에 해당하는 김병욱(경기 성남 분당을), 최재성(서울 송파을), 전현희(서울 강남을), 김병관(경기 성남 분당갑),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과 서울 서초을에 출마하는 박경미 의원(비례대표) 등은 최근 무주택·1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이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자고 촉구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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