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교수, 민주당에 사과 요구… "표현의 자유 위축, 국민에도 사과하라"

"당 지도부 사과 표명 없이 공보국 성명 하나로 사태 종결시키려 해"

더불어민주당 비판 칼럼을 썼다가 민주당에서 고발을 당했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사진>가 16일 민주당을 향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데 대해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임 교수 칼럼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취하했다. 고발을 취하하면서 "유감" 입장을 밝혔으나 사과하지는 않았다.

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에서는 고발 철회와 함께 당연히 당 지도부의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함에도, 공보국 성명 하나로 사태를 종결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임 교수는 이어 "민주당이 과거 (내) 이력을 문제 삼아 저의 주장을 폄훼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비판적인 국민의 소리는 무조건 듣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세화 선생, 진중권 선생, 권경애 변호사, 김경율 회계사 등 여러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은 이 일이 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총선에서 민주당에 경고를 보내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칼럼이 사전선거운동,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 해당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고 민주당은 지난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당시 민주당은 고발 취하를 공보국 명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기자들에게 알렸다. 민주당 공보국은 문자에서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임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지난 14일 "안철수 캠프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아는 분이 이름을 넣은 것이고 캠프에는 가지도 않았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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