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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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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경수·최기상 영입…총선 인재 영입 20호까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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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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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19번째 영입인재 이경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과 20번째 영입인재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4·15 총선 인재 19호와 20호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을 지낸 이경수(64) 박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이었던 최기상(51)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습니다.

이로써 4·15 총선 출마를 위한 민주당의 1차 인재영입은 마무리됐습니다.

'19호' 이 박사는 과학기술 분야 첫 영입인재입니다.

그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 석사, 텍사스대 박사를 거쳐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매사추세츠공대(MIT) 플라즈마 퓨전센터에서 근무하며 핵융합기술 연구에 매진해왔습니다.

1992년 한국 최초 플라즈마 공동연구시설 '한빛' 총괄 책임자와 한국형 핵융합연구로(KSTAR)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를 맡았고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소장도 지냈습니다.

이 박사는 국회에서 열린 영입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입국에 여생을 걸고자 한다.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고 싶다"며 "기성 정치의 틀에 '핵융합'을 일으켜보고 싶다. 정치도 이제 과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박사는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를 졸업했습니다.

'20호' 최 전 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광주지법·인천지법·서울서부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8년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그는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 등에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소수자와 약자의 손을 들어줘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미쓰비시중공업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 비판했습니다.

최 전 판사는 기자회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난 지 3년이다. 법원 안팎으로 수많은 개혁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바뀐 것은 없다"며 "생살을 찢어내는 고통 없이 결코 개혁을 이룰 수 없다. 해방 이후 70년 이상 지속된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견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법조인들에 의한 사법 과잉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관·검사 임용에 국민들이 참여해 관여할 수 있는 정도를 넓혀야 한다"며 "평범한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전 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경수 박사는 세계 에너지의 빛을 찾으시고, 최기상 전 판사는 사법 양심의 빛을 찾으셨다"며 "두 분이 함께 민주당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변화의 빛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와 최 전 판사 모두 기자회견에서 "출마 지역구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전 판사는 광주 등 호남지역에서 당이 여론조사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박사와 최 전 판사를 마지막으로 1차 인재영입을 끝내면서 인적 풀을 넓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영입된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고,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영입할 수 있다"며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고 '1차 인재영입'은 오늘(11일)로 마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여성, 청년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망라한 영입인재 발표에 공을 들였습니다.

영입인재 자격을 자진반납한 원종건 씨를 제외한 인재 19명 평균 연령은 46.5세로, 20대 국회 평균연령 55.5세보다 9세 젊습니다.

30대가 5명, 40대가 6명으로, '3040세대'가 전체 영입인재의 절반이 넘고, 50대는 7명, 60대는 1명입니다.

성비는 남성 57.9%(11명), 여성 42.1%(8명)다.

20대 국회의원 성비가 남성 84.3%, 여성 15.7%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성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은 40대 여성 척수 장애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상징성이 큰 '1호 인재'로 배치했고, 20대 청년인 원종건 씨를 2호로 발표해 '이남자'(20대 남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다문화 인사인 원옥금 주한 베트남교민회장, 환경 전문가인 이소영 변호사, 체육계 인사인 임오경 전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을 영입했고, '태호 엄마' 이소현 씨, 오영환 전 소방관 등을 통해 '국민 안전'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또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최지은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홍성국 전 미래에셋 대표,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을 영입해 경제 전문성을 강화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홍정민 변호사와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 등 스타트업 활동 경험자도 불렀습니다.

김병주 전 육군대장, 최기일 건국대 산업대학원 겸임교수 등은 국방·안보 분야 인재였습니다.

여기에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 이탄희 전 판사, 이수진 전 판사, 최기상 전 판사 등 법조계 인사도 영입해 사법개혁 의지도 보였습니다.

다만, 사법농단에 저항한 판사를 3명이나 영입하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날 입당한 최 전 판사는 "우려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 고심이 깊었다"며 "하지만 사법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때고 법원 외부에서 노력할 사람도 필요하다는 절실한 마음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인재영입은 자유한국당보다 한발 앞섰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를 불러 초반 흥행에 성공했지만, 영입인재를 둘러싼 구설수가 불거지면서 비판도 받았습니다.

특히 야심차게 영입한 2호 원종건 씨가 데이트폭력 논란으로 인재 자격을 자진 반납하고 탈당해 타격이 컸습니다.

원 씨 사건으로 '이벤트성 깜깜이 영입'에 대해 당 안팎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기일 교수에 대해서는 표절 의혹, 조동인 대표를 두고는 '스펙용 창업' 등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 속에, 민주당은 앞으로 영입인재의 비례·지역구 배치를 본격적으로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환 비서실장은 "비례와 지역구 비율을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 대체로 국민 눈높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비중은 지역구가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다른 역할을 하는 영입인재는 몇 명이나 되나'라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없다"면서도 "우선 출마를 전제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출마를 못 하는 경우에는 다른 역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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