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추미애 탄핵 추진” 총선 공약 발표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야권과 연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처벌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3배 이상 형량을 늘리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안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다시 개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재검토하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이관을 요청하도록 한 권한을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안 위원장은 법무부 산하에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도 공약했다. 아울러 정치검찰ㆍ정치법관 퇴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관ㆍ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 방침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국민당은 검경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