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이블 밖에서 방위비 증액 '압박 또 압박', 한미 7차 협상 난망

지난달 14~15일 미국서 6차 협상 이후, 차기 일정 못 잡아

강경화 장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은 한미가 잘 알고 있다"

美, 협상 테이블 밖에서 잇달아 방위비 증액 압박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가 협상 테이블 밖에서 방위비 인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측 협상단은 추가 협상 일정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측 협상단은 지난달 14~15일 협정 공백기 첫 협상을 미국에서 열었지만 일곱 번째 협상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협상 일정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 협상단은 11차 SMA를 체결하기 위해 지난해 5번째 협상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어 10차 SMA 효력이 만료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지난달 협상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외교부는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지만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착 상태에 놓여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강경화 장관도 지난 6일 서로에 대한 이해는 훨씬 깊어진 상황이라면서도 이해를 기본으로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장관은 지난달 협상 이후 추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 사이에 서로 대면 협의는 하지 않더라도 이메일이나 전화로 소통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회 일정 등 감안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은 한미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잇달아 협상 테이블 밖에서 방위비 증액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에서 여섯번째 방위비 협상이 종료된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달 16일 공동으로 "한국은 동맹이지 부양대상이 아니다"라며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문을 실었다. 이에 기고 시기와 관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주한미군사령부가 기습적으로 "제11차 SMA 협정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4월1일부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잠정적 무급 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국측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을 볼모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이미 볼모간 된 상황이라고 볼수밖에 없다면서 이번처럼 개개인에게 무급 휴직 계획을 통보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와중에도 미 국무부는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한국은 미국이 이미 그런 것처럼 협상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국정연설을 통해 다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4일(현지시간) 미 의회 하원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에서 동맹국들의 공평한 부담 분담을 강조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로부터 4000억달러 이상의 분담금을 걷었고 최소한의 의무를 충족하는 동맹국의 수는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2월 내 협정을 마무리해야 주한 미군 한국인 무급 휴직 등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은보 방위비협상 대사가 "조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점을 수차례 밝혔지만 과정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 협상단은 미국이 요구하는 현재 방위비의 5배에 달하는 방위비 증액은 물론 방위비 분담항목 추가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 대사가 말하는 대로 창의적 대안은 정치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당장 포괄적 타결을 만들어내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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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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