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근본원인, 금감원 감독 소홀"...참여연대 이례적 비판

별도 소비자보호기구 설립 촉구도

대표적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근본 원인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DLF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DLF는 은행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판매에 넋 놓고 있던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전했다. 참여연대가 진보 경제학자가 이끄는 금감원에 쓴소리를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단체는 별도의 독립적·전문적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립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를 통해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감원이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는 현재 구조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부실할 수밖에 없음이 드러났다”며 “금감원이 소비자보호처 조직을 확대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금융상품판매 감독·심사·분석 부서를 두기로 했지만 기존 금감원 조직 내에서 독자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금융위 산하에 있는 금감원에 소비자보호 조직이 있으면 아무래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참여연대는 은행 경영진, 기관 제재에 대해서는 “이번 중징계는 당연히 내려졌어야 할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영진 제재 효력은 금융위 결정 후 각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돼야 발생한다”며 “금융위는 우리금융 3월 주주총회 전에 징계를 확정해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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