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종 코로나' 다음 한 수는…정치권, 中 입국금지 확대 요구

文대통령 4일 국무회의 '과장된 불안' 경계…中 대사 기자회견, 입국금지 확대 부정적 인식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강나훔 기자] "경제는 심리이다. 실제보다 과장된 불안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4일 국무회의 발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과 관련한 정부 대응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공포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메시지다.

앞서 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면서 최대 교역국"이라고 강조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웃 국가 중국의 어려움은 곧 한국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 비상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와 관련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와 각계 인사의 중국 성원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면서도 "(감염증 확산 방지 대책은) 세계보건기구(WHO) 근거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자칫 정치권의 입국금지 확대 조치 주장과 맞물려 한중 간 정치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담겨져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2주가 신종코로나 확산과 관련한 중대고비"라면서 "신종 코로나 종식을 위한 국회 비상행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5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입국 금지 확대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정의당도 중국 후베이성에 한정된 입국금지 제한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공동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광저우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중국 눈치 보기'라는 지적을 자초할 수 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이웃 나라라면 제일 먼저 강력한 선제적 차단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끌려 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정국에서 친(親) 중국 정치 스탠스를 선택한 것은 정치 리스크를 감수한 결정이다. 강력한 정부 대응을 주문하는 정치권과 여론의 기류와는 상반된 선택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선택은 국익의 관점에서 정치·경제·외교 등을 두루 고려한 포석이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사망자가 나올 경우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염병 확산은 '공포의 전염'으로 이어지고 이는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상황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밝힌 것처럼 신종 코로나 사태의 전개 방향은 유동적이다. 자칫 정치권 안팎의 논란과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도 입국금지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상황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내 감염자 확산을 막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면서 여론의 불안 기류를 잠재우는데 주력할 것이란 얘기다. 다만 여당까지 추가 대책을 주문하고 나선 상황이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정치권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진전된 해법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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