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코로나 경기하방위험 촉각…"타격 커지면 추경" 전망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로 인한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감염증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보면, 2003년 사스(SARS) 때는 대외 영향이 컸던 반면, 2015년 메르스(MERS) 때는 대내 영향이 컸다. 이번 신종코로나는 대내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내외적으로 경기에 하방압력이 커지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안팎의 지적이다.

◇ 신종코로나 경제하방 압력…SARS+MERS 복합규모로 커지나

격리 병동으로 옮겨지는 중국 신종코로나 확진자 (푸양 AP=연합뉴스) 1일 중국 안후이성 푸양의 한 병원에서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를 격리 병동으로 옮기고 있다. leekm@yna.co.kr

2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우리 경제 성장률 하락 효과는 각각 연간 0.1%포인트, 0.3%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잇따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면서 과거 사스와 메르스로 인한 경제 영향 사례를 보면서 이번 신종코로나에 대해 시나리오별 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사스는 홍콩과 중국 등 중화권을 중심으로 확산해 중국의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위축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우리 경제는 내수보다는 대(對) 중국 수출위주로 타격을 받았다.

반면 메르스는 국내 감염자수가 확산하면서 중국 등 외국인 여행객이 급감하고, 여행업과 음식숙박업 등 관련 후방산업이 손실을 입는 등 내수 위주로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우한폐렴은 중국 경제에 타격이 되는 동시에 국내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수출과 내수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국 실물경제에 영향이 본격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타격은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동향전망실장은 "사스 때보다 중국 경제에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서비스나 운송 등 내수산업을 넘어 제조업에까지 영향이 확대되면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에 모두 타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코로나에 마스크로 완전무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2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2.1 hwayoung7@yna.co.kr

◇ 경제전문가 "경기 더블딥 가능성 커져…추경 편성 가능성"

경제전문가들은 우한폐렴 확산으로 회복세로 접어들던 한국 경기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30 cityboy@yna.co.kr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추경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지만, 내수와 수출이 모두 타격을 입게 된다면 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에 더해 2조원의 목적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예산은 충분하지만, 우리 경제에 타격이 커진다면 추경 편성을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등 대응을 위해 11조6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신종코로나 영향으로 중국 생산활동에 차질이 빚어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타격이 커질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에 직격탄이 돼 경기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우한폐렴 확산이 중국과 한국에서 모두 확산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0.2%포인트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는데, 중국 실물경제까지 타격이 확산되면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에 타격이 더 커지면 정부의 추경 편성 등 대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중국내에 집중될 경우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0.2~0.3%포인트, 연간 최대 0.1%포인트의 하락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만약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한국내에서도 추가적으로 확산된다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0.6~0.7%포인트, 연간 최대 0.2%포인트 하락압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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