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조선 구조조정에 또 `태클`

2018년 말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던 일본이 1년여 만에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한 분쟁을 새롭게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31일 오전(제네바 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앞서 일본은 2018년 11월 16일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이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후 소강 상태에 접어들며 일본이 1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제소를 보류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이번에 앞서 제기했던 사항과 함께 제소 이후 이뤄진 한국의 조선산업 관련 조치를 추가해 새롭게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일본은 이번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사유로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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