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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스위스판 브렉시트?…EU 시민권자 이민 제한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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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예정인 가운데 스위스도 EU와 관계 재설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합니다.

스위스인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위스는 오는 5월 17일 EU 시민권자의 이민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 투표에 부칩니다.

개정안에는 스위스 정부가 EU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EU 시민권자의 이민에 상한을 두고 할당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일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스위스 정부는 지난 1999년 EU와 맺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협정을 끝내기 위해 향후 1년 동안 협상해야 합니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협약을 포함해 수백 개의 양자 협약을 통해 사실상 EU 회원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위스의 제1당이자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이 국민 10만 명에게 서명을 받아 발의한 것으로, 스위스 정부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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