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초비상인데…`2월국회` 일정 못정하고 정쟁만

심재철 원내대표(왼쪽 셋째) 등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28일 국회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소독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회가 국민의 안전관리를 무시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2월 국회 협조를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 논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에 따른 '검찰 항명 사태' 등 관련 공세를 이어가며 "특별검사 도입이 전제돼야 2월 국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정당이 설 연휴 민심이 민생·경제 살리기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민생과 거리가 먼 사안을 두고 정국 주도권 다툼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 감염병 통합관리 등 검역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검역제도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9일 법사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검찰 인사' 관련 정쟁이 벌어지면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진다는 관측이다.

이날 한국당은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등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중국 여행객 입국을 금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미 50만명에 육박했는데도 청와대는 말이 없다"며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 때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제 문 대통령이 그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발병이 된 지역의 중국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 잠복기간 추적 조사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역사회 감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인숙 한국당 의원 역시 "다른 나라에서도 우한 코로나로 지칭하는데 이 난리 중 명칭을 신경 쓰는 것은 중국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당은 '우한 폐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신상진 TF 위원장은 "정부가 신종 감염병에 대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국립보건연구원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원장이 지난해 4월 임기 만료로 10개월 가까이 공석인데, 정부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안일한 대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우한 폐렴 대책이 '반중 감정'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한중 양국 국민 간에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며 "중국과 우리는 앞으로 오랜 세월을 함께 돕고 살아가야 할 소중한 친구"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보수 야합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2월 국회만큼은 일하는 국회 실현에 함께 나서달라"고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측에 요구했다. 민주당 내부로서는 이번 우한 폐렴 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강력한 악재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번주까지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 40% 선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 불안감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간과 함께 '부실·늑장 대응보다는 오히려 과잉 대응이 낫다'는 마음으로 국민 보건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초기 대응에 성공하면 여권에 불리한 이슈인 법무부·검찰 갈등이 묻히면서 문 대통령에게 힘이 실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여야는 국민의 우한 폐렴 공포가 급격히 커지는 점을 의식해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자칫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정당으로 인식되면 4월 총선에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우한 폐렴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환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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