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건강해지면 포인트 주는 ‘건강 인센티브제’ 총선 공약 발표

건강 수치 개선되면 포인트 지급, 체육시설 및 건강식품 구매 가능

이해찬(가운데) 대표, 이낙연(오른쪽 두 번째) 전 국무총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4ㆍ15 총선 공약으로 국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발표했다.

국민 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건강생활 목표를 달성한 국민에게 ‘건강 포인트’를 지급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 생활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건강 악화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비용 손실을 최소하려는 목적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흡연, 음주, 비만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 의료비 지출 규모는 연간 10조2,000억원, 사회ㆍ경제적 손실은 연간 2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05년보다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강 생활 실천 비율은 줄어들고 있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건강 인지율’도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건강 인센티브 제도로 국민의 건강 생활습관 개선은 물론,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 관련 산업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자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안전군ㆍ건강주의군ㆍ건강위험군’ 등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후 혈압, 혈당, 체질량지수(BMI) 등 개선해야 할 건강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운동교실,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등록하게 된다. 전후 비교 결과 건강목표를 달성하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포인트는 건강보험료 납부, 휘트니스ㆍ수영ㆍ요가ㆍ필라테스 등 각종 생활체육 이용, 건강식품 및 운동용품 구매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2021년부터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만 40세 이상 수검자 1,118만명 참여 기준 연간 9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