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트렌스젠더의 애국을 허하라”… 변희수 전 하사 응원

군 복무 중 해외서 성전환 수술 받고 트렌스젠더(남→여) 된 변 전 하사 / 軍 22일 전역심사위 열어 강제 전역 결정 / 진중권 “국가의 한 구성원이 바치려는 충성은 결코 금지돼선 안 돼”

진중권(사진 왼쪽) 전 동양대 교수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군으로부터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전 육군 6군단 5기갑여단 소속·〃오른쪽)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3일 영국 BBC 등 외신이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이슈를 줄줄이 보도하며 “한국은 성소수자 존중에 인색하다”고 했다는 내용의 경향신문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변 전 하사 논란과 관련해 BBC는 “한국에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은 장애나 정신질환, 죄악으로까지 여겨지며 성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조차 없다”고 꼬집었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여전히 관용이 부족한 편”이라고 전했다.

또 뉴욕타임스(NYT)는 “이 사건은 보수적인 한국 사회, 특히 군대에서 자주 마주치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비우호적인 처우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글 갈무리.

진 전 교수는 전날인 22일에도 페이스북에 “트랜스젠더의 애국을 허하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무성애자든, 트랜스젠더든, 그들이 어떤 성적 취향, 어떤 성적 정체성을 가졌든, 국가공동체의 한 성원이 국가에 바치려는 충성은 장려돼야지 결코 금지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를 위해 금지해야 할 것은 그들의 애국의지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군형법의 취지가 고작 ‘고환이 국방에 필수’이란 뜻인가?”라며 “안보에 게이가 어딨고, 트랜스젠더가 어딨고, 이성애자가 어딨나”라고 군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육군은 지난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휴가 중 해외(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군인권센터와 변 전 하사는 같은 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 전역 처분에 불복해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소청 후 행정소송에서 변 전 하사가 승소하게 되면 군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이 자리에서 변 전 하사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의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고 싶었다”며 “젠더 디스포리아(선천적 성별에 대한 불쾌감)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복무하는 동안에도 심각해져 더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소속부대에 제 정체성을 밝혔고 저의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해줬다”면서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육군 측은 변 전 하사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군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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