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촉발 서지현, 법무부 배치…여성 검사 대거 발탁

정부서울청사 나서는 추미애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법무부로 자리를 옮겨 조직문화 개선 관련 업무를 맡게 됐다.

법무부는 2020년 상반기 검찰 인사에서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주요 보직에 적극적으로 발탁했고,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를 폭넓게 적용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서 검사를 법무부에 배치해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던 서 검사에게 법무부가 조직문화 개선 업무를 맡기기로 한 것은 취임 전부터 꾸준히 검찰 개혁을 강조했던 추 장관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지현 "대법 판결, 안태근에게 면죄부…도저히 납득 어려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18년 초 서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했고 이를 덮기 위한 인사 보복까지 있었다는 내용을 폭로해 한국 사회 각계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서 검사 외에도 조직 감시와 개혁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대검의 부서에 여성 검사들이 대거 배치됐다. 형사정책연구원에 파견 중인 박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이동했고, 박지영 여주지청장은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을 맡게 됐다.

일선 검찰청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여부를 감독하는 인권감독관 제도도 전면 확대됐다. 인권감독관이 배치되지 않았던 4개 지방검찰청(춘천·청주·전주·제주)에 인권감독관이 추가로 배치됐다. '절제된 수사권 행사'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공판부 우대' 원칙은 이번에도 적용됐다. 인권·민생 중심 업무에서 오래 근무한 검사들 다수가 중요 보직으로 이동했다. 고검이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에서 민생 사건 처리를 위해 힘썼던 검사들도 지검 차장검사 등에 발탁됐다.

법무부는 또 사건 수사와 공판의 연속성을 고려해 현안이 있는 수사팀의 부장검사·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켰으며,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검사를 관련 부서의 부장으로 전보시켰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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