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은 곧 위기"…시민단체, 호르무즈 파병 철회 촉구

민변 등 89개 단체, 파병결정 규탄

"미국·이란 간 갈등에 휘말릴 수도"

"현지 군인·교민 안전에도 위협"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22일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을 규탄했다.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가 22일 청와대 앞에서 호르무즈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이유로든 파병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한국진보연대 등 89개 단체가 참여했다.

정부가 지난 21일 국회 비준 동의 없이 파병을 결정한 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한국군 파병은 우리나라를 위기의 한복 판에 휘말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회 동의권마저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파병 명분으로 내세운 한국 선박 안정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가 중동지역의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에 대한 위험이 보고된 적이 없다”며 “파병은 지역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지 교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과 그 이후 이어진 IS의 등장까지 끊이지 않는 분쟁에서 중동 민중이 받는 고통과 희생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도 정부의 파병 결정 발표 직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과 이란이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이란에게 군사적 적대행위로 보일 수 있는 결정”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 파병과 목적과 임무, 지역 자체가 다르며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파병”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부터 우리는 미국의 부당한 한국군 파병 강압에 대해 정부가 단호히 거부하고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해왔다”며 “이번 호르무즈 파병 결정은 우리 국민을 미국을 위한 호구집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