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관계와 거래행위에서 경제력에 걸맞은 계약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탓에 눈 뜨고 코 베이는 사례는 주변에 너무 흔하다. 사기 피해가 많다 보니 법원도 크고 작은 사기사건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다.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절도지만 유독 한국은 사기가 절도를 훨씬 능가하는 특이한 나라다. 세계 최고 교육 수준 덕분에 범죄 유형도 몸보다 머리를 쓰는 쪽으로 진화했다고 위안을 삼아야 할까.
더구나 사기사건을 남의 일로만 여기던 사람들이 막상 본인이 피해 당사자가 되면 어찌할지 몰라 쩔쩔매게 된다. 정보기술(IT) 강국답게 전자소송 시대가 되면서 법적 대응이 기술적으론 한결 편리해졌지만 내용 면에선 여전히 낯설고 두려운 작업이다. 난해한 서류 작성과 절차, 콧대 높은 변호사 의뢰는 경험 없는 사람들에겐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진다.
그런 고충을 해소해주기 위해 최근엔 사건 내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법적 절차를 대행해주는 첨단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다. 한 변호사가 개발한 '고소하게' 앱과 웹은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내용증명, 소장 작성과 접수를 해주는 법률 서비스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건 내용을 말로 설명하면 자동으로 서류를 만들어주는 기법도 연구 중이라고 한다.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고소의 첨단화' 추세는 마냥 반가운 현상은 아니다. 한국은 사기 못지않게 무고(誣告)도 횡행하기 때문에 '고소 권하는 사회'의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적어도 억울한 피해자들이 돈이 없어 법률 장벽 앞에 좌절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면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동주 비상임논설위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