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수입쌀 재포장 금지해 둔갑판매 막아야

수입쌀의 주된 소비처는 어디일까. 우리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많은 양의 쌀이 수입된다고는 익히 듣고 있지만 어디에서 소비되고 우리가 먹고 있는지는 실상 모르고 있다.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20~30% 저렴하기 때문에 단가에 민감한 대량 급식업소나 김밥집·영세식당이 수입쌀을 찾는다. 하지만 시중에서 수입쌀을 쓴다고 밝히는 식당이나 그 원재료 사용 판매처(수입쌀 과자)를 찾기는 여전히 요원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밥쌀용 수입쌀 원산지 위반 내역'에 따르면 2006~2015년 수입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된 업소가 무려 1412곳에 이른다고 한다. 초기 5년(2006~2010년)은 131건(9.3%)에 불과했지만, 이후 5년(2011~2015년)은 1281건(90.7%)에 달했고 이런 차이는 2011년 2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100㎡(30.25평) 이하 모든 식당으로 확대됐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수입쌀 둔갑 유통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식당에서 이뤄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사유로 현장 농업계에서는 수입쌀의 둔갑 판매를 막으려면 수입쌀의 재포장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밥쌀용 수입쌀은 현지에서 흰쌀로 도정된 뒤 10㎏과 20㎏들이 종이 포대에 담겨 국내로 들여오고 있는데 신선도나 비용 등 종합적으로 따져 봐도 굳이 재포장할 이유가 없다. 과거 19대 국회에서 재포장 금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어처구니없게도 관련 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단속만으로는 부정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적인 장치가 필히 보완돼야 한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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