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원정출산 금지방안' 발표 임박"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원정출산 금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8월 2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악시오스는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를 인용해 "원정출산으로 인한 국가 안보와 법률 집행, 치안 문제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원정 출산이 사업화하면서 범죄까지 개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변화는 비자 발급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 행정부로서는 수정헌법 14조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첫 척도가 될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14조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의 시민권 지위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 방식으로는 B 비자(관광·상용)나 방문자 비자 요건을 강화해 원정출산이 의심될 경우 사업 목적의 단기 입국이나 관광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으로의 원정출산은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외국인 방문객의 출생아 수는 공식 집계 되지 않지만, 친(親)트럼프 성향의 이민연구센터는 매년 3만3000명 정도로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에서 출생 시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제도'를 종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작년 8월 백악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출생 시민권(중단)을 매우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으로) 국경을 넘어와 아기를 낳으면, ‘축하해요, 이제 아기는 미국 시민이네’ 라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솔직히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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