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저항한 이탄희 전 판사…민주당 총선 영입

이탄희 전 판사.[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영입인재 10호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42) 전 판사를 공개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이해찬)는 이날 국회 의원회견에서 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번째 영입 케이스"라며 이 전 판사 영입을 발표했다.

2005년 사법연수원(34기) 수료 후 2008년 판사로 임용된 이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고 이 전 판사는 법원 내 사법농단 은폐 세력에 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현재는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다.

이 전 판사는 민주당 입당 계기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삼아주시겠느냐'는 제 요청에 흔쾌히 응낙하는 당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고,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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