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핵협정 관련 美압박, "실제 있었다"...美-EU 무역분쟁 재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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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권재희 기자] 유럽이 이란핵협정(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 분쟁절차 돌입과 관련해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이 있었다고 실토했다. 가뜩이나 디지털세 부과 등 관세 문제로 시끄러운 양측 관계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워 독일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 도중 JCPOA 분쟁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올리겠다 협박한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위협은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고 답했다.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과 프랑스, 영국에 JCPOA 분쟁절차 돌입을 거론하며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미ㆍ중 간 무역분쟁에 가려져 있던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무역분쟁이 이를 계기로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EU 간 무역분쟁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지속돼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유럽과의 무역 불균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 문제 등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으며 2018년 6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유럽연합(EU)산 철강제품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분쟁의 포문을 열었다. EU는 이에 즉각 반발해 미국산 철강과 오토바이 등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이에 따른 EU의 보복관세 전쟁이 계속되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제기돼온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거대 IT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를 보복관세 항목 중 하나로 검토하기 시작해 지난해 7월 프랑스가 단독으로 디지털세 부과법안을 통과시켰다. 10월에는 미국이 EU를 상대로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유럽산 포도주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등 보복에 보복이 이어졌다.

양자 간의 무역분쟁이 지속되면서 EU 내에서는 미국과 관계가 동맹관계라기보다는 상업적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EU 탈퇴)로 영국이 미국과 독자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브렉시트로 인한 EU의 분열 등 미국의 EU에 대한 중요도도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미국의 어떤 대통령하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앞서 지난해 "미국은 전략적 이슈들에 대해 유럽으로부터 빠르게 등 돌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서양 동맹의 균열은 이미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지난해 미국은 동맹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리아에서 철군을 결정했으며 이보다 앞서 2018년 5월에는 오랜 협상 끝에 이뤄낸 JCPOA와 파리기후협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역시 EU 지도자들의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 톰 라이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는 그들의 행동이 동맹국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유럽 동맹국들을 완전히 배제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의 관계회복을 원하고 있는 EU로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필 호건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EU와 미국 간 무역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또 JCPOA와 관련해서도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미국이 2018년 5월 JCPOA 탈퇴 이후에도 여전히 협정이 유효하다며 미국이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지만 미국은 되레 이들 국가에 탈퇴를 종용하는 등 정치ㆍ군사적 문제에서도 불협화음이 더 심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ㆍ중 무역합의와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협정(USMCA)을 바탕으로 트럼프식 무역질서가 세계 경제에서 본격적인 영향력 발휘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힘입어 더 강하게 EU를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미ㆍ중 무역합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USMCA로 옮겨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한 다음 날인 16일 트위터를 통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역 거래 중 하나로 장기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도 좋다"며 "우리는 2단계 시작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다. 다음은 USMCA!"라고 적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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