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3년 만에 기금운용 원칙 개정…'지속가능성' 추가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원칙을 13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횡령과 배임, 사익 편취 등으로 기업 가치가 추락한 투자 기업에 대해 이사해임 등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벌이기로 천명하면서 나침반으로 삼을 지침을 새로 다듬은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지침 상의 기금운용 원칙을 손질했습니다.

그간 기금운용본부는 2006년 5월에 만든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운용 독립성 등 5가지 원칙에 따라 적립기금을 투자했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2019년 10월 말 현재 712조 1천억 원에 이르며, 2041년에는 1천77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성의 원칙은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며, 안정성의 원칙은 "투자 자산을 허용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공성의 원칙은 "국민연금 기금 적립 규모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국가 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운용해야 한다"는 말이며, 유동성의 원칙은 "연금급여를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게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 자산 처분 시 국내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용 독립성의 원칙은 "이런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이런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런 기존의 5대 원칙에 이번에 '지속 가능성' 원칙을 추가했습니다.

이 원칙은 "투자 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의 요소를 고려해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식과 채권 등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투자하기로 한 점을 반영해서입니다.

국민연금은 2019년 12월 말 확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경영(E)과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ESG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책임 투자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 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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