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폐기하고 시장경제 존중해야"…文정부 경제정책 비판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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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3050 클럽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성장률 2위'라며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3050 클럽(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중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1위가 아니었던 연도는 경제위기(1980년, 1998년)를 제외하면 2003년, 2015년과 2018년 뿐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2018년 기준으로 1조3800만달러, 미국은 17조8500만달러인데 이들과 GDP 성장률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자유한국당은 16일 국회 본관에서 '문 정부 경제정책 평가·민생경제 위기진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문 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단과 규제 완화, 시장친화 정책과 재정건전화를 요구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혁신포용국가의 틀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개념을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세계경제포럼의 정의에 따르면 저득층의 소득과 고용이 증가하는게 포용국가인데, 문 정권 하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은 17만원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5분위는 100만원 증가하며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일본이 플라자 합의 이후 339조엔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비효율적인 자본 투입과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 때문에 장기저성장을 겪었다"며 "우리가 그런 패턴을 밟고 있다. 재정을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통해 한계기업의 퇴출을 막다 보니 4차산업으로 향하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 정부가 역대 최대의 예산을 들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대국민 속임수"라며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역대 최대 고용률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매년 달성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권 후 첫 달을 100으로 놓고 15~64세 계절조정 고용률을 비교한 결과, 집권 후 30개월 기준으로 박 정부는102.8로 증가한 반면 문 정부는 100.6으로 그보다 작은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민간 투자 역시 문 정부 하의 지난 9분기 중 5분기에서 음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였던 소득격차 역시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첫 분기를 100으로 놓고 비교한 결과, 박 정부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은 2013년 2분기 100에서 2015년 2분기 89.5로 줄어든 반면 문 정부의 5분위배율은 2017년 3분기 100에서 지난해 3분기 103.7로 오히려 확대됐다. 5분위 배율은 가장 소득이 많은 5분위의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작을수록 소득격차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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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980년대 대학생들이 데모에 나섰을 시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싸움을 주로 들고 나왔는데 이들(대학생들)의 주장은 그들은 정부가 시장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라며 "수요공급의 논리가 없고, 경제 패러다임을 전부 반대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청와대의 주류세력인 386(3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세대를 겨냥한 것.

그는 "현 정부의 문제점은 정부 재정에 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이루려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정부 재정이 아닌 민간시장에 의해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증가가 재정지출 확대에 의해 견인되다 보니 민간에 의한 경제성장이 오히려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 여력도 떨어진다는 것. 그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인당 GDP가 아직은 낮은 그룹에 속하고 있어, 이들보다 성장률이 높아야 이들을 추격할 수 있다"며 "현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하라는 점에서 현재 정책은 경제성장률 향상 정책과는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올해 예산안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512조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시기의 7.6%보다도 더 높다"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3.5%로 유럽연합(EU) 재정적자 한도로 설정돼 불문율로 여겼던 -3.0%을 넘어섰고, 국가채무도 39.8%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투자심리, 소비심리가 잠재성장률에 비해 과도하게 낮을 때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효과적이지만 현재의 재정 확장 규모는 이런 요인에 대응을 넘어선 수준"이라며 "정부재정지출 증가율을 평상시 명목성장률 대비 2~3%포인트 높은 5~6%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제 위기시에만 큰 폭의 적자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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