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총선 앞두고···강기정 '매매허가' 언급에, 與 탄식 터졌다

15일 전해진 청와대발(發) 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 예고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정부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총선 공약과는 무관하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ㅏ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이런 발상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란, 집을 사고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당장 야당에서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이 나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남, 거기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며 “지금 거품이 끼어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인터뷰 중 ‘전격적’이라는 단어를 5번 사용했다. 그는 이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모든 정책 메뉴를 지금 다 갖고 있다. 아직도 많다”며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관련 강도 높은 공개 발언을 접한 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규제를 공약으로 만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니다”라며 “우리가 (총선) 공약으로 마련하는 건 공급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부동산 대책은 정부 부처가 진행하는 것이고, 협의가 필요하면 당·정 협의를 통해 너무 과도한 것은 조정하는 식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도 “부동산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하려면 벌써 요청이 와야 했고, 원래 부동산 대책은 공약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청와대 차원에서 메시지를 냈다고 봐야지, 당에서 정책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늘 한 발언들이 실제 부처의 대책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라며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도 “부동산 매매 허가제라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부동산 문제로 곤혹스러운 청와대 참모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일 뿐 총선을 앞두고 어떤 대책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심새롬·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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