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日, WTO 산업보조금 규칙 강화 방안 제안…中 겨냥

美·EU·日 통산담당장관 회담

지지통신 "중국에 개혁 촉구 의도" 분석

[서울=뉴시스]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졌다. 사진은 미 무역대표부 트위터(@USTradeRep) 갈무리. 2020.01.15.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중국을 겨냥해 산업보조금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15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EU·일본 통상 당담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WTO 산업 보조금과 관련한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중국을 겨낭한 제안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필 호건 무역담당 집행위원,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지고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자국의 특정 산업을 부당하게 우대하는 보조금을 단속하기 위한 보조금 금지 대상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함께했다. 이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

성명은 새로운 금지 대상으로 ▲제한 없는 보조금 보장 ▲파산 위기가 있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채무 면제에 상당하는 보조금 등을 제안했다. 또 교부국이 보조금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과 WTO로의 보고 의무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미국·EU·일본 3개국 통상 당담 장관은 오는 6월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가입국들에게 지지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번이 7번째인 미국·EU·일본 3개국 통상 당담 장관 회동 후 가지야마 경산상은 기자들에게 “타협의 산물이 아닌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보자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회동은 1단계 미중 무역합의 서명 하루 전 날 이뤄지며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통신은 ‘산업보조금’이 미중 무역협상의 불씨 가운데 하나라며 주목했다.

중국은 관민 일체 성장을 하고 있어 산업보조금에 대한 시정을 거부하고 있다. 15일 예정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도 산업 보조금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지통신은 보조금 정책을 다룬 2단계 미중 무역합의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미국·EU·일본 3개국 통상 당담 장관 회담 개최가 중국에 개혁을 촉구할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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