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로 헌정유린" 양승태 비판한 최기상 판사 사표

우리법연구회 회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지내

최근 사표를 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25기)의 모습.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헌정유린 행위라 비판했던 최기상(51·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대법원은 "최 부장판사가 13일 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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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출마 가능성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최 부장판사의 사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4월 총선을 앞둔 이례적 시점이나 정치권 진출이나 출마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여당 관계자는 "시기가 시기니만큼 정치권에서 여러 말들만 나오는 상황"이라 말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지연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51·연수원 31기) 전 부장판사는 여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지난주 법원을 떠났다. 최 부장판사는 중앙일보의 질의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7월 22일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오종택 기자

최 부장판사와 함께 근무했던 한 전직 법조인은 "변호사보단 법관에 더 어울리는 분이라 안타깝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이후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정치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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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강력 비판

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불거지자 8년만에 소집된 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을 맡았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119명의 판사들이 모여 주요 사법부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판사들의 대의 기구다.

최 부장판사는 의장을 맡아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을 정치적 거래로 삼는 행위를 통하여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사법부 스스로가 그 존재의 근거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에 "헌정유린행위의 관련자들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0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평가에서 만점을 받을만큼 좋은 판결을 하는 판사로 평가받았다. 그의 오랜 동료는 "진보적 생각을 갖고있는 것은 맞지만 진중하며 성품이 곧고 합리적"이라 평했다. 한 현직 판사는 "많은 후배 판사들이 따랐던 분"이라 말했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이탄희 전 판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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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법관이 떠났다

김 부장판사의 사의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뒤 법원을 떠난 법관이 한명 더 늘게됐다. 최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 그리고 지난해 1월 법원을 떠난 이탄희(42·연수원 34기) 판사까지 총 세명의 법관이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한 뒤 법원을 떠났다. 이탄희 전 판사는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 중이고 이 전 부장판사는 여당 후보로 곧 총선에 출마한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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