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 만나고, 방위비 담판…대미외교 '슈퍼위크'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the300]14일 美서 강경화-폼페이오 양자회담·방위비 6차회의...북핵·호르무즈 파병·방위비 등 해법 모색

【방콕(태국)=뉴시스】최동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2019.08.02. photo@newsis.com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번주 미국에서 열린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동맹'을 강조하면서 방위비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으로 압박을 이어갔다.

◇강경화-폼페이오 '샌프란시스코 회담'…호르무즈 해법 관심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약 9개월 만의 한미 외교장관회담으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방미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한미 양자회담에선 북미 대화 재개 방안과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여부, 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 사이의 현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한미일 고위급안보협의를 위해 방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파병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한 미측의 상세한 브리핑이 있었다"고 10일 전했다.

이번 회담은 특히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이란 사태 이후 미국이 동맹국 외교장관들과 갖는 첫 회담이다. 따라서 중동지역의 동맹 기여를 요구하는 미측 메시지가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지난 9일 미국의 강도높은 호르무즈 파병 요구 가능성과 관련해 "그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일단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세 분석과 중동지역에서의 양자 관계 등을 볼 때 미국과 우리 입장이 반드시 꼭 같을 순 없다"며 "우리는 이란과도 오랜 경제 관계를 맺어 왔고 지금으로선 인도지원 교역은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다음달 강감찬함과 임무 교대하는 청해부대 왕건함의 작전지역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달 초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하자 우리 정부의 입장은 "결정된 게 없다"는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현재 상황에선 미국과 연합하는 대신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 선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청해부대가 독자적인 작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은 계속 나온다.

◇올해 첫 방위비 협상…트럼프 "한국, 훨씬 더 많이 지불할 예정"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도 14~15일 워싱턴DC에서 이틀간 열린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최초 요구한 약 47억 달러(5조5000억원) 보다 낮춘 금액을, 한국은 소폭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호 방위비협상 부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정부가 지난해 대비 4~8%의 소폭 인상을 미국에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의 사실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지만 소폭 인상을 제안한 건 맞다"고 답했다.

이 부대표는 한국이 미국의 주요 무기 수출국이란 점을 부각해야 한다는 주장엔 "동맹 기여 차원에서 무기구매 실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며 "동맹 기여가 정당히 평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협상팀이 무기구입에 따른 '동맹 기여분'을 수치화해 분담금 인상폭을 제한할 근거로 삼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밤(현지시간) 한국의 방위비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동 지역 추가 파병 문제에 답하던 중 "한국은 5억 달러를 지불했다. 그들은 부유한 나라"라며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지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인상 압박 속에 정부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가능한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SMA는 국회 비준 동의가 있어야 발효되는데 이런 점에서 한국의 4월 총선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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