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철거·정비' 남북협의 사실상 일시중단…관광도 '먼길'(종합)

통일부, 작년말 北 마지막 통지문에 회신 안해…"입장차 여전"

정부는 연일 '금강산 관광재개' 언급…"실효적 방법 찾는 상황"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의 금강산 관광 시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한 이후 문서상으로나마 진행되던 당국 간 협의가 사실상 일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측이 작년 연말 금강산 문제와 관련해 보내온 통지문에 대해 10일 현재까지 회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작년 10월 23일(북한 매체 보도일) 금강산 시찰 과정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이후 '시설 완전 철거·문서 협의'를 요구해왔다.

작년 11월 11일에는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한다"는 최후통첩을 보내기도 했다.

남측은 '대면협의·일부 노후시설 정비'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통지문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공식적으론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북측의 마지막 통지문에 대해 회신하고 있지 않은 것은 팽팽한 입장차 때문에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도 전날 "입장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협의 진전이 없다"며 협의 자체가 소강 국면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대신 '일부 시설 정비'라는 기본 입장에 따라 이를 실제 추진할 때 필요한 중장비 반입을 위한 제재 면제 절차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정부는 앞으로 전개될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정부가 금강산 내 면회소의 일부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 잡았다.

北 "금강산 시설 철거해가라"…南 "만남 필요" (CG) [연합뉴스TV 제공]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새해들어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더 강조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평화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 중 하나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언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개별관광' 등이 '창의적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된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개별관광에 대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보장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광재개를 위한)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의 북측 태도와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하면, 관광 재개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까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올해 '독자적인 남북협력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호응 여부 및 북미대화 재개 상황과 연계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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