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보수당 "황교안, 3원칙 확답하면 기득권 내려놓을 것"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앞서 보신 대로 어제(9일) 본회의에선 여야 4+1 협의체 주도로 민생법안 190건이 넘게 통과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을 시작으로 여야 4+1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 이후 한국당은 농성도 하고 장외집회도 했지만, 사실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무제한 농성을 하겠다,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데요. 무기력한 야당의 모습이라는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발제에서는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문희상/국회의장 (어제) :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선 데이터 3법 등 법안 198개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한국당 의원들은 없었습니다.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예 불참한 겁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민주당은 지금 '심·손·정·박'이라는 추종 세력을 데리고 국회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 각종 안건을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텅 빈 야당 의석을 놔둔 채로 나 홀로 춤추듯 안건들을 마구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4월 총선에서 독재정권 심판, 독재세력 타도가 핵심 의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화가 났다는 뜻을 표출한 건데요. 그런데 이거 너무 익숙한 그림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부터 최근 필리버스터 무제한 자유토론 상황까지 뭔가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당장 지난 4월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해 4월 26일) : 모든 것이 좌파 독재 연장, 좌파 장기 집권 진행의 일종입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우리는 이 무효인 회의를 끝까지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법안은 여야 충돌 끝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심상정/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4월 30일)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의사일정 제1항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재적위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과 통과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29일) : 자유한국당은 수적으로 열세했지만 탄생해서는 안 될 공수처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지난해 12월 30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물론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남아있지만, 현재까지 한국당 뜻대로 된 건 사실상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주요 고비마다 한국당이 택한 건 장외 집회와 지난 연말 무제한 자유토론 필리버스터였습니다. 물론 장외 집회도 필리버스터도 각종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장외 집회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여론 결집이라도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최근 정당지지도를 보면 여론 결집 효과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당장 오늘 나온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민주당이 40%, 자유한국당 20%, 정의당 6%, 바른미래당 3%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안팎에선 "차라리 협상에 참여했다면 의견이 조금이라도 법안에 반영되기라도 했을 텐데 결국 민주당 뜻대로 다 돼버렸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일부 나옵니다. 아예 한발 더 나아가서 "당 지도부의 전략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잇따랐죠.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 (음성대역) 목숨 걸고 막는다고 수차례 공언하더만 선거법, 공수처법 무기력하게 모두 줘 버리고 이젠 어떻게 할 거냐? 뭘 믿고 여태 큰소리친 거냐? 야당의 존재 가치가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모두 한강으로 가거라.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뭐 한 거냐? 답답하고 한심하다.]

물론 당 지도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3일) : 지도부 책임 뭐 그렇게 책임을 지라면 질 용의는 있겠지마는 지금 필요한 일이겠느냐, 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이번에 패스트트랙 지금 양대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지금 통과되는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사실 한국당 입장에선 "수적 열세를 어쩌라는 거냐"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나마 한국당 지도부가 최근 보수 야권 통합을 연일 강조하면서 비대위 출범과 지도부 사퇴 목소리도 조금씩 잦아드는 분위기인데요. 통합의 핵심 변수는 바로 유승민 의원이 내놓은 보수 재건 3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등 일부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수 재건 3원칙 받으면 안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받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전제 조건이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거나 저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따져보면 3원칙이 뭔지도 사실 좀 불분명해요.]

이런 가운데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책임대표는 오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직접 보수 재건 3원칙 수용 입장을 밝힐 것을 거듭요구했죠.

[하태경/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 황 대표가 보수 재건 3원칙 진정성 있게 확답을 한다면 우리는 공천권 같은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근본적인 혁신통합입니다. 진정성 있는 확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한국당 상황이 여러모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립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새로운 보수당 "진정성 있는 확답하면 기득권 내려놓을 것" >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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