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키즈 총선출마] 전문가들이 보는 득실은?

전문가 진단…“견제·균형 무너져”Vs“선거 위한 것”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 참모진들이 4월 총선에 대거 출마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 출신 여당 의원들이 너무 많아지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는 비판 의견과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인사의 여의도 진출은 선거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맞섰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총선 출마를 강력 비판했다. 민주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 처사라는 것이다. 또, 청와대 참모진들 대다수는 의회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교수는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회복되기 어렵다”며 “청와대 인사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정부에 반대하지 못 하고 거수가 친위세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청와대 인사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전문성이 없다.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대통령제 하에서 의회가 건강해지려면 여야가 합의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린 반대로 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리당원과 온라인 투표를 50%씩 반영하면서 권리당원의 입김이 세졌는데, 권리당원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유입됐다”며 “경선에서 청와대 인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 때문에 과거 정권 때보다 훨씬 많은 70명 정도가 출마의사를 밝혔는데, 과도하게 많은 수치”라고 첨언했다.

반면 청와대 인사의 의회 진출을 이해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몰락을 봤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시대가 거꾸로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첨언했다.

박 평론가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기성 정치에 대한 반발이 심하고 특히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자들만 많은 상황”이라며 “이럴 때 문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가 출마할 경우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박 평론가는 “올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개헌 등의 과제에도 탄력이 붙는다”고 했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가 네 편과 내 편으로 갈라지고, 대통령 권력에 따라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피로가 높다”며 “21대 국회가 개헌 등 이슈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