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밀어줄까 심판할까… 총선 판가름할 변수①

4·15 총선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앞둔 '중간평가'인 동시에 차기 대선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선거에는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이번 총선 결과를 좌우할 변수들을 정치권 주변 취재를 통해 꼽았다. 우선 1편으로 세 가지 변수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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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선거프레임…정권 안정이냐 정권 심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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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규정하는 게 프레임이다. 그것이 먹혀들면 유권자들은 그 틀에서 선거를 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아래)[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당 신년인사회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는 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르는 큰 분기점"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총선에 승리해야 문재인정부가 성공적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고 민주당이 재집권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재집권을 강조한, 이른바 '정권안정론'이다.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똘똘 뭉쳐 하나 된 힘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는 "다음 총선에서 압승해 제대로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당이 살기 위해서가 아닌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압승을 거둬야 한다"고 독려했다.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것이다.

각 당의 의지는 충만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55%까지 치솟았던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12월 3주 차에 37%까지 하락했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도 83%에서 44%까지 떨어졌다.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기도 했던 한국당 지지율은 10%대에서 꾸준히 상승하다가 최근에는 20%대로 진입했다. 그러나 답보 상태다. 그리고 아직 100여 일의 기간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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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2: 개정선거법과 위성정당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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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은 선거 룰이 '결정적 한 방'이 될 수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지역구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큰 민주당과 한국당에는 불리하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강세를 보였던 정의당 등 제3당과 군소정당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자 위성정당 이야기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은 좌파 독재를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졌다며, 선거법 무력화를 공언하고 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4일 "반헌법적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곧바로 우리는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린다"며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례민주당' 창당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민주당' 당명 사용 불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성정당'은 현실화할 수 있을까. 눈앞의 실익과 유혹이 큰데 과연 이를 포기할 수 있을까. '위성정당'은 '모험자본'이다. 수익성이 높지만, 위험 부담도 크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위성정당이 현실화하면, 연동형 선거법 취지는 사라지고 모든 정당이 비례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난립하는 '누더기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민심 왜곡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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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3: 빅매치…이낙연 vs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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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대 황교안'의 빅매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빅매치가 현실화한다면 파장이 대선까지 미치는 등 파괴력이 '블록버스터급'이다.

일단 두 사람은 '종로 대전' 여부에 대해 '당 결정에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온도차가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종로 출마 가능성을 두고 "대체로 그런 흐름에 제가 놓여가는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1일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일이든 마다치 않겠다.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황 대표는 선택지를 열어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낙연 대 황교안'의 종로 대전이 이뤄질까. 종로 대전은 가상 대결에서는 가능하지만, 현실화는 미지수다. 이 총리는 '안방'이라는 프리미엄이 있고, 황 대표는 '험지'라는 핸디캡을 얻는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강북의 정치 1번지는 이낙연, 강남의 정치 1번지는 황교안 출마가 현실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 총리는 가능하지만 황 대표는 회피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성사될 확률도 있지만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최근 황 대표 측 관계자들은 "지역구 험지 출마와 불출마를 놓고 숙고하고 있다"며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설적 언급을 삼가는 분위기다.

정치는 이상을 지향하지만 현실에 발을 딛고 있다. 물론 가끔씩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져 요동을 치기도 하지만 말이다.

[김희경 객원기자/더하기정치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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