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합의 서명 임박…무역전쟁 전환점으로

이르면 다음주 초 워싱턴에서 1단계 합의 서명할듯

트럼프-시진핑 직접 만남 가능성은 낮아

무역 불확실성 제거와 동시에 양국 정상 정치적 실익까지

중요 과제 여전한데다 정치적 갈등까지 더해질 우려 남아 있어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과 중국이 화해의 악수로 2020년을 열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해 12월13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에 이어 조만간 중국 측 협상단을 이끈 류허 중국 부총리가 미국 워싱턴을 찾아 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년간 미중은 물론 전세계에 불확실성 그늘을 드리운 무역전쟁이 종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휴전에 들어가는 것이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 류 부총리가 오는 4일 워싱턴을 찾아 수일간 머무를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도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1월 초라는 구체적인 일정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사’로 꼽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합의문) 번역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아마도 다음주 정도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1월 초 서명은 기정사실화 되는 흐름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나바로 국장의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좋은 조건의 무역 합의를 요구하는 압력에 더이상 직면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실제 서명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3월 대중국 고율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촉발된 무역전쟁이 22개월 만에 중대 전환점을 맞는다.

당장 지난해 12월15일 예정됐던 미국의 대중국 추가고율관세 연기가 확정되면 혼란에 휩싸였던 글로벌 공급망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미 중국은 지난해 11월 미국산 대두를 20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수입했으며 최근에는 미국산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도 승인하면서 합의 이행 노력을 보이고 있다.

또 올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경기를 살려야 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국내 정치적 실리도 챙길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만나 서명을 하는 정치적 이벤트는 일정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단계 합의 서명으로 글로벌 경제에 숨통이 트이긴 하지만 완연한 훈풍이 불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약속한 미국산 농산물 구매량에 대해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힌 ‘2년간 최대 800억달러’라는 합의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는 언제든 미국의 대중국 관세 보복을 불러올 위험요소인 것이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도 불안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예정된 중앙아시아 국가 순방시 중국의 신장위구르 정책을 비판해온 국가 정상과 회담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안 서명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행보여서 이목이 집중된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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