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ㆍ일 위안부 합의' 각하…기각과 차이는 무엇?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맺은 '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각하와 기각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 적법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결정을 뜻한다. 기각은 재판을 진행할 요건은 충족했으나 그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더 판단할 것이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즉, 각하는 소장 자체에 문제가 있어 재판조차 열 수 없는 것을 말하고, 기각은 소장 내용에 문제가 없어 재판을 열 수 있지만 여러 이유로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숨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이투데이/홍인석 기자(mysti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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