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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4+1 선거법` 통과땐…강남·군포·안산 통폐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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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여야 '4+1' 협의체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서울 강남갑·을·병, 경기 군포갑·을, 안산상록갑·을과 안산단원갑·을이 각각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과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은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될 전망이다.

25일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비례대표를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유지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내용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선거구 통폐합·분구 획정안에 의견을 모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대1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565~27만3129명이다.

이에 따라 일단 경기 군포갑(13만8410명·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포을(13만8235명·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합쳐져 27만6645명 규모의 1개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안산상록갑(19만9211명·전해철 민주당 의원), 안산상록을(15만6308명·김철민 민주당 의원), 안산단원갑(16만17명·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안산단원을(14만4427명·박순자 한국당 의원)은 평균 21만9988명 규모의 3개 선거구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서울 강남갑(19만3376명·이종구 한국당 의원)·강남을(16만321명·전현희 민주당 의원)·강남병(18만8457명·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평균 27만1077명 규모의 2개 지역구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들이 있지만, 이들은 이웃 지역구 통폐합 시 상한선 이상으로 인구가 넘치게 된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선거구를 통폐합하지 않고 일부 구획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유지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광명갑(13만6153명)은 인구 하한선 아래에 있지만 이웃 구인 광명을(19만272명)과 일부 구획을 조정해 2개 선거구로 유지될 전망이다. 부산 남을(13만3387명), 전북 익산갑(13만7710명), 여수갑(13만5150명) 등도 광명갑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한선이 넘는 인구로 인해 분구되는 지역구도 생겨난다. 세종(31만6814명·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평균 15만8407명 규모의 2개 지역구로 나뉜다.

강원 춘천(28만574명·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평균 14만287명 규모의 2개 선거구로 분구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순천(28만150명·이정현 무소속 의원) 역시 평균 14만75명 규모의 2개 선거구로 쪼개질 전망이다.

이 같은 협의체의 합의안이 최종 선거구 획정안은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한다. 국회는 획정위에 '획정안'과 의견 등을 제시하고 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협의체 관계자는 "도시의 선거구 조정 시 하나의 동을 나눠서 획정하는 방법을 도입해 합리적으로 나누고, 농산어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획정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획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시작된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후 총 641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예비후보자들은 아직 최종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지만 하루라도 먼저 관련 지역구에 얼굴 알리기에 나선 상태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에서 가장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25일 현재 총 11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역 의원인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한 데다 분구가 예정돼 있어 많은 정치 신인들이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 가장 입후보자가 많은 지역구는 용산이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권영세 전 새누리당 의원 등 6명이 도전장을 냈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이었다. 총 13개 지역구에서 예비후보 등록자가 18명에 불과했다. 남동갑, 계양갑 등 지역구에서는 등록 후보자가 한 명도 없었다.

[손일선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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