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 위안부합의 위헌 여부 27일 결론

헌재, 한·일 위안부합의 위헌 여부 27일 결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을 위배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3년 8개월 만에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이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10억엔을 지원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등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재산권과 알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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