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전격 본회의 상정 '막전막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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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전진영 기자]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발을 뚫고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한국당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8시쯤 열렸다. 당초 7시로 예정됐으나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문 앞에서 문희상 의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한 시간가량 늦게 열린 것이다. 문 의장은 다른 문을 통해 나와 본회의를 열었다.

시작하자마자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의장 사퇴" "아들 공천" 등 구호를 외쳐댔다. 문 의장 바로 옆으로는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서서 계속 항의했다.

문 의장은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에게 발언 시간이 종료됐으니 내려가 달라고 요청했지만, 주 의원은 발언석에서 자리를 지켰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토론 종결을 요청했고 문 의장이 받아들였다. 1호 안건인 회기 결정 수정안을 상정해 투표를 했다. 재석 157명 중 150명이 찬성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환호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합의를 원칙으로 의사 진행해오던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막가파식 의회 폭거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 없고 장기 집권에 혈안된 민주당과 명분 없이 한 석 더 얻으려면 (민주당) 중대 정당들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희상 의장은 예산안을 통과시켜준 대가로, 지역구 세습의 검은 속내를 밝혔다. 빗나간 부정"이라며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 수사 금지법이다. 특별감찰관 공석은 유지하는 후안무치를 하고 있다. 3대 초대형 게이트가 정권 목줄을 죄는 상황이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수십건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조치다.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 무더기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수정안을 내면 제안 설명 등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증권거래세 관련 법안은 투표를 통해 가결됐지만, 이후 법안은 수정안 제출 때문에 문 의장이 "잠시 대기해달라"고 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도 시작부터 피의 숙청을 진행했다. 두 명의 전직 대법관을 포함해 110명의 공직자를 기소했고 현재까지 받은 형량을 합치면 130년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도 예외가 아니다. 역사적 교훈을 잊을 경우 참혹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이미 울산 부정 선거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조국의 감찰 농단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등에서도 의심받고 있다. 하나라도 문재인 대통령 관련성이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그러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했고, 재석 155명 중 153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논의키로 돼 있던 일정을 바꿔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시킨 것이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해놨다. 첫번째 무제한 토론자는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날강도" 등 구호를 외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필리버스터는 한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오후 10시쯤 주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한국당 의원들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5일에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자동으로 표결 처리에 들어가게 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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