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협상 사실상 타결…與 "조기상정" 한국당 "막장야합"

與 "마지막으로 한국당에 참여요구"…패스트트랙 일괄상정 통한 정면돌파 예고

한국당, 국회서 규탄대회 열고 저지결의…필리버스터에 비례한국당 카드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서 선거법ㆍ본회의 이견…패스트트랙 충돌 우려 고조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슬기 기자 =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협상이 23일 사실상 타결되면서 연말 대치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선거법 개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힘을 합치면 의결정속수를 확보해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당장 민주당을 비롯한 4+1은 이날 중이라도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 부수법안 등을 본회의에 일괄 상정,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오히려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규탄대회를 통해 선거법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맞섰다.

석패율제 포기한 야당 대표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야당 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선거법 일괄상정 등 합의안을 발표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2019.12.23 jeong@yna.co.kr

민주당을 비롯한 4+1은 이날 연쇄 회동을 하고 선거법 협상을 사실상 최종 타결했다.

이들은 전날까지 물밑에서 진행된 개별 접촉을 통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을 뺀 군소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를 합의안으로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회동 후 "오늘 중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서 석패율제도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은 이어 4+1 차원의 회동을 하고 이를 단일안으로 확정했다.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3 jeong@yna.co.kr

민주당은 4+1차원의 선거법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당에 협상 참여를 다시 촉구했다.

이는 일단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인 한국당을 빼고 처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당이 계속 불응할 경우 강행 처리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의 의미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회동 전에 열린 최고위에서 선거법에 대해 "오늘 안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보겠다"면서 "한국당에 마지막으로 대타협과 선거법 협상 참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일정 발목을 잡았던 선거법에 대해 4+1 차원의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연내에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 부수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에 본회의 개최 및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언하는 황교안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3 zjin@yna.co.kr

한국당은 이날도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때리기에 집중했다.

애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지역구 225명 대 비례대표 75명ㆍ연동률 50%)에서 4+1 협상이 크게 달라진 점을 '야합'으로 부각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4+1'의 선거제 협상에 대해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가 되고 있다. 온갖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이제 한 석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하는 탐욕밖에 남은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시 군소정당 난립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100개 정당을 가정하면 길이는 무려 1.3ｍ"이라면서 "이 터무니없는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혼란스러워할 것을 생각하면 벌써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대여 공세를 계속했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보위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생기면 정권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여론전을 하고 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에서 "경찰 수사력을 총동원해 하명 수사를 하고, 청와대 핵심실세를 배치해 행정부를 진두지휘하게 하고,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장악하고, 이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오직 딱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도 연다. 한국당은 여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제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이른바 '비례 한국당'을 만들어 자당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 효과를 사실상 없앤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또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예산안 날치기 사과'를 전제로 걸면서 맞섰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에 진행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런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문 의장에 예산안 날치기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으나 아무 말씀을 안했다"면서 "문 의장은 이날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으나 여야가 얘기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희상 의장,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2019.12.23 toadboy@yna.co.kr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물론 본회의 개최 문제에도 이견이 확인되면서 여야간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문 의장은 전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크리스마스 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밀려있는 민생 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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