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집권 세력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의 일환인 해당 법안은 집권당 '법과 정의당'(PiS)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임명한 판사들의 법적 지위나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판사는 해고나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야권은 이 위원회가 독립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도 폴란드 하원 표결에 앞서 해당 법안이 법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EU 법률 자문 기구의 의견을 구하기 전까지 법안 채택 절차를 연기할 것을 촉구했으나 하원은 이를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후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상원은 반 PiS 정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야권이 해당 법안을 연기할 수는 있어도 무산시킬 힘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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